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상계 처리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은 반소까지 제기하면서 수선비,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을 근거로 보증금을 차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되려 임차인의 책임을 문제 삼으며 반환을 지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의뢰인이 새 세입자 유치에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반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고, 보증금 반환보다 임차권등기 해제가 먼저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만기일 수개월 전부터 이미 이사를 나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통지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된 사실을 반영하여 임대인에게 역전세(시세 변동 차액만큼의 보증금을 반환)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이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대출에 관해 의뢰인이 알아본 바와 다른 말을 하며 대출을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점차 집주인을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이라도 먼저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때 계약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의뢰인은 신혼집에 대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쳐둔 꼼꼼한 성격이었지만 막상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니 어쩌면 이대로 집주인의 말만 믿고 있다가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꼭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약속했던 것과 달리 아무리 기다려봐도 대체 언제쯤 보증금을 돌려줄는지 감감무소식인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 기다리면 언젠가는 주겠거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날이 쌓여만 가는 대출금의 이자와 기약 없이 미뤄진 이사 계획뿐입니다. ​ 그러니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면 더 늦지 않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렸다면 일방적인 손해를 보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피고(집주인)는 원고(의뢰인)로부터 전셋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여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릴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