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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했을때 대응 방법은?

김민수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가이드

임대인이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했을때 대응 방법은?

소송 전환 시 손해 최소화 전략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진행한 지급명령. 그런데 임대인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타들어 가시나요?

분명히 돌려받아야 할 내 돈인데,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길어질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임대인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임차인을 지치게 해서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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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명백해도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흔한 핑계

  • 계약 해지 통보 불분명
    “해지 의사가 애매하다”, “계약이 아직 종료 안 됐다”며 법적 다툼 유도
  • 원상회복·하자보수 요구
    벽지 훼손, 시설물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 공제 주장하며 반환 거부

⚠ 중요

임대인 주장이 억지라도, 지급명령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는 순간

지급명령 효력 상실 → 정식 민사소송 전환

2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송 전환 시 문제점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되면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두 가지 장벽에 부딪힙니다.

①

추가 비용 발생

지급명령 시 소송 비용의 10%만 납부했던 인지대·송달료를 나머지 90%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②

기간 장기화

첫 재판까지 6개월~1년 소요. 지급명령→소송 전환 과정에서 사건 처리 누락으로 절차가 멈추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지급명령 vs 이의신청 후 소송 비교

구분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송
비용 소송의 1/10 일반 소송 비용
(추가 납부)
기간 약 1개월 6개월~1년 이상
핵심 신속한 집행권원 억지 주장 방어
+ 강제집행 준비

3

지급명령 이의신청
전략적 대응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략 A

소 취하 후 신규 소송

재판부 배당 전 / 인지대 보정 전 초기 단계
  • 기존 지급명령 취하
  •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새로 제기
  • 행정적 누락 위험 차단, 정체 구간 회피
전략 B

속행신청서 제출

이미 비용 납부 /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수시로 진행 상황 확인
  • 소 접수 후 3~4개월 지나도 기일 안 잡히면
  • 속행신청서로 법원에 신속 진행 촉구

4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승소와 강제집행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소송을 거쳐 승소했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방법

  • 재산조사 및 채권압류
    임대인 명의 예금 계좌 압류, 타 세입자 보증금 채권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거주하던 집이나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경매 → 낙찰대금에서 배당
  •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기간이 길어진 만큼 법정 이자 철저히 계산하여 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시간이 지연된 만큼

→ 연 12% 지연손해금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핵심 요약

임대인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임차인을 지치게 해서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일 뿐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전략 없는 기다림은 임대인의 편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사건 단계를 정확히 진단하여
재소송이 빠를지, 속행신청이 필요할지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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