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했을때 대응 방법은?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가이드
임대인이 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했을때 대응 방법은?
소송 전환 시 손해 최소화 전략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진행한 지급명령. 그런데 임대인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타들어 가시나요?
분명히 돌려받아야 할 내 돈인데,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길어질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임대인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임차인을 지치게 해서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명백해도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흔한 핑계
-
계약 해지 통보 불분명
“해지 의사가 애매하다”, “계약이 아직 종료 안 됐다”며 법적 다툼 유도 -
원상회복·하자보수 요구
벽지 훼손, 시설물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 공제 주장하며 반환 거부
⚠ 중요
임대인 주장이 억지라도, 지급명령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는 순간
지급명령 효력 상실 → 정식 민사소송 전환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송 전환 시 문제점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되면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두 가지 장벽에 부딪힙니다.
추가 비용 발생
지급명령 시 소송 비용의 10%만 납부했던 인지대·송달료를 나머지 90%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장기화
첫 재판까지 6개월~1년 소요. 지급명령→소송 전환 과정에서 사건 처리 누락으로 절차가 멈추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지급명령 vs 이의신청 후 소송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이의신청 후 소송 |
|---|---|---|
| 비용 | 소송의 1/10 | 일반 소송 비용 (추가 납부) |
| 기간 | 약 1개월 | 6개월~1년 이상 |
| 핵심 | 신속한 집행권원 | 억지 주장 방어 + 강제집행 준비 |
지급명령 이의신청
전략적 대응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소 취하 후 신규 소송
- 기존 지급명령 취하
-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새로 제기
- 행정적 누락 위험 차단, 정체 구간 회피
속행신청서 제출
- 수시로 진행 상황 확인
- 소 접수 후 3~4개월 지나도 기일 안 잡히면
- 속행신청서로 법원에 신속 진행 촉구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승소와 강제집행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소송을 거쳐 승소했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방법
-
재산조사 및 채권압류
임대인 명의 예금 계좌 압류, 타 세입자 보증금 채권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거주하던 집이나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경매 → 낙찰대금에서 배당 -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기간이 길어진 만큼 법정 이자 철저히 계산하여 청구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시간이 지연된 만큼
→ 연 12% 지연손해금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핵심 요약
임대인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임차인을 지치게 해서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일 뿐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전략 없는 기다림은 임대인의 편입니다.
재소송이 빠를지, 속행신청이 필요할지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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