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1억 5,000만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다가구주택
경기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 전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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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소송금액+86,524,000,000원
부동산 소송
사건 처리수
2,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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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60명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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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30건
서울,부산,대구,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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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금액+ 지연이자 12%
6,500만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지연이자 12%
1억 5,0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 관악구 신림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6,800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 금천구 가산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지연이자 12%
2억원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 중랑구 상봉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3,000만원
수원지방법원다가구주택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2억원
서울중앙지방법원다가구주택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1억 8,900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오피스텔서울 성동구 도선동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 # 전세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 후 해지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 11. 17. 경기 군포시에 있는 주택에 관해 보증금 1억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 1. 8.부터 2026. 1. 8.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
- # 전세보증금반환
건물 신탁 후 돌려받지 못한 오피스텔 보증금 7,500만 원, 신탁회사 상대 전부승소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9. 11. 11.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용 22.44㎡ 오피스텔형 원룸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이후 2021. 11. 10.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 계약 기간
- # 전세보증금반환
가압류 7건이 설정된 전셋집, 보증금 1억 4,800만 원 반환 승소 후 강제경매 셀프 낙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8월 13일 결혼으로 집을 비우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로부터 '가압류 때문에 중개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 직접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부동산
- # 전세보증금반환
판결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3억 1,000만 원, 강제경매에서 직접 낙찰받고 소장부터 약 2년 5개월에 걸쳐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돌려받지 못해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약 2년 5개월에 걸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024년 5월 보증금
- # 전세보증금반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던 서울 아파트 임대인, 만기 전 소장을 접수해 51일 만에 보증금 3억 3,0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3억 3,000만 원으로 입주했고, 2024년에 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습니다. 계약 만기일은 2026년 8월 26일이었습니다. 출산과 새집 마련 일정
- # 전세보증금반환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김포 아파트 임대인, 재산조사와 경매 준비 끝에 매매대금으로 전세보증금 2억 6,000만 원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해 살았습니다. 보증금은 처음 2억 2,000만 원이었고, 2022년에 4,000만 원을 올려 2억 6,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202
- # 전세보증금반환
만기에 맞춰 소장을 준비한 서울 관악구 주택, 소장 제출 직후 임대인이 지급해 보증금 1억 1,0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 관악구의 주택에 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했습니다. 계약 만기는 2026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만기를 앞둔 2026년 2월 말 김앤
- # 전세보증금반환
압류할 재산 없는 임대인, 서울 빌라 보증금 2억 2,000만 원 강제경매로 살던 집 직접 낙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의 한 빌라에 보증금 2억 2,000만 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고, 계약을 한 번 갱신했습니다. 계약 만기는 3월 11일이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 # 전세보증금반환
집주인이 모르는 사이 신탁회사로 바뀐 동작구 다중주택, '보증금 1,000만 원' 확인서를 넘고 8,000만 원 전액·소송비용·지연이자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5월 서울 동작구의 다중주택 한 세대를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치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2024
- # 전세보증금반환
가족 임대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한 동작구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20년 계좌 기록으로 5,500만 원 전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 동작구의 다가구주택 2층에 13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의 가족이었습니다. 2013년에 쓴 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 1,500만 원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임차인)은 그해
- # 전세보증금반환
계약기간 중 경매에 넘어간 평택 다가구주택, 배당요구로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5월 27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있는 5층 다가구주택의 5층 한 세대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24년 6월 14일부터 2026
- # 전세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 뒤 해지를 알렸는데도 묵묵부답인 임대인, 보증금 6,500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3월 2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주택 한 호실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024년 3월 7일부터 2026년 3월 7일까지(24개월)
- # 전세보증금반환
갱신거절 문자에도 답 없이 연락을 피한 공동임대인, 만기 전에 소송을 시작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12% 지연이자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7월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택 한 호실에 관하여 피고들(공동임대인 두 사람)과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24년 7월 26일부터 2026년 7월 26
- # 전세보증금반환
계약한 임대인은 사라지고 신탁 수탁자가 새 소유자로, 수탁자를 상대로 보증금 6,8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3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9층 건물의 3층 한 호실(약 18제곱미터)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와 보증금 6,8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일인
- # 전세보증금반환
"11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던 임대인, 집을 먼저 비워 인도하고 보증금 2억 원과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7월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건물의 한 호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먼저 치르고, 나머지
- # 전세보증금반환
"지금은 돈이 없다"며 잠적한 임대인, 공시송달로 소송을 밀어붙여 보증금 3,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9월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4층 건물의 한 호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만 원,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 # 부동산 기타 분쟁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대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인도청구권 확실히 지켜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인도청구권)를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상대방은 부동
- # 매매·소유권분쟁
소유권 넘기고 연락 끊은 임대인, 보증금 1억 5,500만 원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2021년 8월,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5,500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당시 임대인이었던 법인과 2023년 9월까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전액을
- # 부동산 기타 분쟁
1심 패소를 뒤집고 4,800만 원 임대료 청구를 전부 막아낸 후 대법원에서 확정한 임차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김해시 부곡동 소재 상가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임대료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약 2년의 조건으로 임대
- # 부동산 기타 분쟁
대형 유통사의 일방적 차임증액 청구를, 사정변경 미입증을 이유로 전부 막아낸 임차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상업시설 내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차임증액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형 유통시설을 운영하는 임대인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영업을 영위
- # 명도소송
한 건물 임차인 여러 명을 상대로 "아버지의 무권대리"라며 건물인도를 청구한 임대인, 의뢰인들은 위임장과 임대 관행으로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의 여러 객실에 각각 입주해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한꺼번에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액 지급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 명도소송
무권대리 계약이라며 건물을 비우라는 임대인의 명도소송, 적법한 대리권을 입증해 청구 전부를 막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7층 규모의 숙박시설 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벌어진 분쟁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인 임대인은 오랜 기간 자신의 아버지에게 건물의 임대차 관련
- # 명도소송
아버지를 통해 맺은 임대차를 "무권대리"라며 비우라는 임대인, 의뢰인은 8년간의 중개·임대 관행으로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의 한 객실에 거주하던 의뢰인(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 # 명도소송
아버지가 대신 맺은 임대차계약을 "무권대리"라 주장한 임대인, 의뢰인은 7년의 임대 관행을 입증해 건물인도 청구를 막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대 숙박시설 건물의 한 객실을 임차해 거주하던 의뢰인(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 # 매매·소유권분쟁
신탁회사 소유권 이전 후 임대인 지위 승계 및 임차인 보증금 전부 반환 판결
집이 신탁회사 소유로 넘어간 뒤 보증금 반환이 막힌 사건입니다.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판단으로 전액 회수했습니다.
- # 매매·소유권분쟁
명의신탁한 토지·건물을 명의자 사망 후 상속인이 가로채고 고소까지 한 사건, 1심 전부승소에 이어 항소심 조정으로 부동산을 지키고 9,0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일대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일대의 토지들을 순차로 매입하고, 그 위에 오래된 시골집을 헐어
- # 매매·소유권분쟁
입주가 기약 없이 미뤄진 분양주택,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1억 원대를 회수한 조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매수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2월경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시기에 시공·공급을 맡은 회사와는 추가 선
- # 명도소송
도로출입로폐쇄, 건물명도소송 건물인도 – 토지건물 반환결정
사건 개요 (2016가합XX)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을 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임차인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관할 행
- # 매매·소유권분쟁
전원주택 매매대금반환 – 부동산개발사업 불완전이행 손해배상금 지급
사건 개요 피고들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해왔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함께 관련 허가를 받았고, 토목공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주택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 # 매매·소유권분쟁
잔금 23억 9,000만 원 매매대금 본소 전부 인용, 중도금 13억 반환 반소는 기각시킨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가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둘러싼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아파트를 매매대금 41억 원에
- # 명도소송
비워줬던 집을 다시 점유한 임차인, 건물인도에 더해 손해까지 받아내고 항소심에서 확정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보유하고, 임차인 부부에게 임대하여 왔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90만 원이었고, 임대차는 여러 차례 갱신되며 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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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과 이사, 소송 비용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Q새 세입자가 오기 전에는 돈을 못 준대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보증…자세히 보기
Q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도 되나요?
원칙은 '못 받으면 나가지 말 것'입니다.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자세히 보기
Q만기인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에요
연락이 닿지 않을수록 '기록'과 '순위 보전'이 먼저입니다. ① 문자·카톡·통화로 반환 요구를 남겨 증거를 만들고, ② 내용증명을 발송(주소를 모르면 등기부의 주소로…자세히 보기
Q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드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큰 틀은 ①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와 ②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보증금(소가)에 비례하고,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일부 돌…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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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 소송 진행 후 임대인이 전세대출 직접 상환, 잔액까지 전액 반환받아 소취하로 마무리
보증금 문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계약이 끝났는지,
얼마를 돌려받지 못했는지,
이사 예정일은 언제인지 적어 주세요.
필요한 절차와 비용에 관해
궁금한 점도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