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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2,000만원
아파트서울남부지방법원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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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KIM & PARTNERS김앤파트너스는 말이 아닌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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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싸움의 결실, 승소판결문
부동산 분쟁, 말이 아닌 판결문이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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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오피스텔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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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000만원
다가구주택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 금천구 독산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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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000만원
아파트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 광진구 중곡동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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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000만원
아파트서울남부지방법원경기 양평군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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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4,000만원
아파트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 강서구 우이동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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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9,000만원
다가구주택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특별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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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000만원
다가구주택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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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아파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경기 이천시 창전동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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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만원
아파트대구지방법원충북 음성군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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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아파트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경북 문경시 흥덕동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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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2,000만원
아파트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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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다가구주택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부산 강서구 신호동 빌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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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오피스텔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 강서구 등촌동 신탁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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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850만원
아파트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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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000만원
아파트수원지방법원경기 용인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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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만원+ 지연이자 12%
아파트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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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지연이자 12%
아파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경기 평택시 동삭동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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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000만원
아파트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 은평구 갈현동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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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지연이자 12%
다세대주택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 강서구 등촌동 신탁등기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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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지연이자 12%
아파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강원 원주시 반곡동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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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000만원
빌라수원지방법원경기 성남시 빌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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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000만원
다가구주택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서울 구로구 구로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1억 6,000만원
다가구주택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경북 포항시 빌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금 마련되면 그때 전화 주세요"라던 임대인,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밝혔지만,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
- # 부동산 기타 분쟁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대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인도청구권 확실히 지켜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인도청구권)를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상대방은 부동
- # 전세보증금반환
갱신거절 통지에도 답 없는 임대인, 전세 보증금 5억 원 전액 반환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서초아르누보씨티)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24년 5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전세계
- # 전세보증금반환
살던 전세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6,000만 원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한 주택의 3층을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차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4개월로 정했고,
- # 전세보증금반환
갱신거절 통지에도 "경매로 넘겨받으라"며 잠적한 임대인,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반환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년 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시세 하락 핑계로 미룬 임대인, 전액 반환과 계약금 몰취 배상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 우이동에 위치한 빌라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0년 9월 10일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2년으로 정했습니다. 의
- # 전세보증금반환
신규 임차인을 핑계로 1억 4천만원 보증금 반환을 미룬 임대인,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내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11월 21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소재 주택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4천만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
- # 전세보증금반환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떠넘긴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 공동 반환 판결로 되찾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1월 2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이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3년
- # 전세보증금반환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부동산 경매,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한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 # 전세보증금반환
갱신 후 만기에도 신용회복위 핑계대는 임대인,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2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으로, 의뢰인이 입주
- # 전세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 후 적법하게 해지를 통지했는데도 버틴 임대인,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7월 17일 피고(임대인)와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9월 13일부터 20
- # 전세보증금반환
경매개시된 임차주택, 묵시적 갱신·해지통지로 보증금 4,500만 원 전액 반환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11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 # 전세보증금반환
개인회생 절차를 방패 삼아 보증금 3억 2천만 원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전부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9월 29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공동주택 한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정한 임대차보증금은 2억 5천
- # 전세보증금반환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연락까지 끊은 법인 임대인,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으면서, 법인 임대인인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 # 전세보증금반환
세금 체납으로 공매 위기에 놓인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2억 85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3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1억 9,900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
- # 전세보증금반환
약속한 수리비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도 — 임대인에게 515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3월 31일 피고(임대인)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한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9,000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3년 4월 20일부터
- # 전세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미뤄진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액 반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3년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주거용 건물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7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
- # 매매·소유권분쟁
소유권 넘기고 연락 끊은 임대인, 보증금 1억 5,500만 원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2021년 8월,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5,500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당시 임대인이었던 법인과 2023년 9월까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전액을
- # 부동산 기타 분쟁
1심 패소를 뒤집고 4,800만 원 임대료 청구를 전부 막아낸 후 대법원에서 확정한 임차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김해시 부곡동 소재 상가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임대료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약 2년의 조건으로 임대
- # 부동산 기타 분쟁
대형 유통사의 일방적 차임증액 청구를, 사정변경 미입증을 이유로 전부 막아낸 임차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상업시설 내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차임증액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형 유통시설을 운영하는 임대인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영업을 영위
- # 명도소송
한 건물 임차인 여러 명을 상대로 "아버지의 무권대리"라며 건물인도를 청구한 임대인, 의뢰인들은 위임장과 임대 관행으로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의 여러 객실에 각각 입주해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한꺼번에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액 지급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 명도소송
무권대리 계약이라며 건물을 비우라는 임대인의 명도소송, 적법한 대리권을 입증해 청구 전부를 막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7층 규모의 숙박시설 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벌어진 분쟁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인 임대인은 오랜 기간 자신의 아버지에게 건물의 임대차 관련
- # 명도소송
아버지를 통해 맺은 임대차를 "무권대리"라며 비우라는 임대인, 의뢰인은 8년간의 중개·임대 관행으로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의 한 객실에 거주하던 의뢰인(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 # 명도소송
아버지가 대신 맺은 임대차계약을 "무권대리"라 주장한 임대인, 의뢰인은 7년의 임대 관행을 입증해 건물인도 청구를 막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대 숙박시설 건물의 한 객실을 임차해 거주하던 의뢰인(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 # 매매·소유권분쟁
신탁회사 소유권 이전 후 임대인 지위 승계 및 임차인 보증금 전부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하려던 과정에서, 임차부동산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소유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
- # 매매·소유권분쟁
명의신탁한 토지·건물을 명의자 사망 후 상속인이 가로채고 고소까지 한 사건, 1심 전부승소에 이어 항소심 조정으로 부동산을 지키고 9,0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일대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일대의 토지들을 순차로 매입하고, 그 위에 오래된 시골집을 헐어
- # 매매·소유권분쟁
입주가 기약 없이 미뤄진 분양주택,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1억 원대를 회수한 조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매수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2월경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시기에 시공·공급을 맡은 회사와는 추가 선
- # 명도소송
도로출입로폐쇄, 건물명도소송 건물인도 – 토지건물 반환결정
사건 개요 (2016가합XX)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을 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임차인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관할 행
- # 매매·소유권분쟁
전원주택 매매대금반환 – 부동산개발사업 불완전이행 손해배상금 지급
사건 개요 피고들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해왔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함께 관련 허가를 받았고, 토목공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주택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 # 매매·소유권분쟁
잔금 23억 9,000만 원 매매대금 본소 전부 인용, 중도금 13억 반환 반소는 기각시킨 사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가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둘러싼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아파트를 매매대금 41억 원에
- # 명도소송
비워줬던 집을 다시 점유한 임차인, 건물인도에 더해 손해까지 받아내고 항소심에서 확정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보유하고, 임차인 부부에게 임대하여 왔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90만 원이었고, 임대차는 여러 차례 갱신되며 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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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부동산 경매 후기] 3년 강제경매 절차, 배당까지 끝까지 챙겨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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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 경매 진행 중 매매계약으로 전세금·소송비·지연이자 전액 회수, 경매취하 완료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 전액 반환, 따뜻한 법률조언 감사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cms-realestate.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65930130cf3f0e0abac38120c5e0e960_1782102497_9411.png&w=2048&q=75)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 전액 반환, 따뜻한 법률조언 감사합니다
![[서울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 소송 진행 후 임대인이 전세대출 직접 상환, 잔액까지 전액 반환받아 소취하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cms-realestate.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630835c104e2a17ebfb02ccc9a53fd3b_1781850351_1685.png&w=2048&q=75)
[서울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 소송 진행 후 임대인이 전세대출 직접 상환, 잔액까지 전액 반환받아 소취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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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전세보증금 반환 후기] 소장 접수하자 임대인이 바로 돌려줬습니다. 1억 6,500만 원 소취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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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후기] 보증금에 이자까지, 77,375,342원 실제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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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후기] 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신청·셀프 낙찰로 소유권 확보
전세보증금 전액은 물론, 임차권등기 및 소송 비용까지 전액 회수한 김앤파트너스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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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후기] 방금 집주인이 돈 다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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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후기] 밤새 걱정했는데 전액 인용됐어요 — 임차인 승소
부동산 분쟁의 갈림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무거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