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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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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현황
월별 대표 성공사례
  • 2023년 12월 관악구 전세보증금반환 1억5천 승소판결 23가단54xx
  • 2023년 11월 강남구 전세보증금(아파트) 17억 당사자합의 소취하 23가합62xx
  • 2023년 10월 구로구 전세보증금반환 2억7천 승소판결 23가단27xx
  • 2023년 9월 관악구 전세보증금반환 5억5천 민사조정 23가합10xx
  • 2023년 8월 중랑구 전세보증금반환 2억8천 승소판결 23가단11xx
  • 2023년 7월 하남시 전세보증금반환 4억8천 당사자합의 소취하 23가단225x
  • 중랑구 보증금 3억2천만원 2달만에 화해권고 지급완료 화해권고
  • 인천부평구 보증금 2억7천만원 12%지연손해금까지 회수 승소판결
  • 부산사상구 전세보증금반환 5천만원 승소판결 승소판결
  • 강남아파트 전세보증금17억 2달만에 집주인 자발적지급 소취하
  • 부천시 전세보증금반환 1억 한달만에 집주인 자발적지급 소취하
  • 오산시 오피스텔 전세사기피해자 17명 집단고소대리 및 보증금반환소송 전세사기고소
  • 화성시 전세사기피해자 12명 집단고소대리 및 보증금반환청구 전세사기고소
  • 무허가창고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승소판결
  • 창원의창구 사업장건물 인도청구 승소판결
  • 차임9회 연체 임차인 인도청구 승소판결
  • 김해시 상가건물 인도청구 및 사용수익금반환 청구 승소판결
  • 차임5회 연체 임차인 인도청구 승소판결
  • 대구동구 차임연체로 인한 건물인도청구 2개월 만에 승소 승소판결
  • 부산수영구 건물인도 및 차임지급 청구 승소판결
  •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승소판결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 매매계약해제 청구 승소판결
  • 망인의 매매계약 상속인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승소판결
  • 명의수탁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당사자합의
  • 매수인 잔금미지급 대한 매매대금청구의 소 승소판결
  • 매매목적물 하자 원상회복 부분 매매대금반환 청구 지급판결
  • 복합관광단지 허위광고주장, 매도인 매매대금반환 피소 상대방패소
  • 분양계약 합의해제에 의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판결
  • 하자보수비용 공제된 미지급 공사대금청구 소송 승소판결
  • 토목공사 하자로 인한 대금반환청구 피소 상대방패소
  • 주택건물공사 잔금미지급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 승소판결
  • 옹벽보강공사 손해배상청구 피소 상대방패소
  • 분양사업 시행기간 연장으로 인간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 승소판결
  • 단독주택 신축공사 준공, 공사대금청구 소송 당사자합의
“저희의 실력은 실무경험에서 나옵니다”

ABOUT KIM & PARTNERS

김앤파트너스는 말이 아닌 팩트로 이야기합니다.
누적소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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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처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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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전문가 (변호사, 자문위원, 스텝 포함)
    0
  • 누적 상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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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소비자선호브랜드
    0

AN INTRODUCTION TO A LAWYER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부동산 전문변호사
  • 김민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 홍민정
    홍민정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 류승미
    류승미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 조아라
    조아라 부동산전문변호사
    現 개인파산관재인
  • 신정인 변호사
  • 김종민 변호사
  • 고정항 변호사
  • 김다희 변호사
  • 최겨레 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 허소현 변호사
  • 박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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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 만기전소제기 - 보증금 전액인용
    (2023가단XXX) 집주인과 2년 간 보증금 3억 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치고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 전셋집에 대한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전세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문자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화드릴게요.’라고만 답할 뿐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혹시나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당장은 돌려줄 돈이 없고, 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답변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이미 전세 계약 만기까지는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해결해왔던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액인용
  • 보증금반환 전세계약갱신거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023가단XXX)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에 계속해서 전셋집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하지만 만기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했던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집주인은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뢰인의 말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 통화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했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일 뿐이었습니다. ​ 그래도 혹시 몰라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기다려보았지만,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도 집주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고, 의뢰인은 그제야 이대로 있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무변론 승소
  • 전원주택 매매대금반환 – 부동산개발사업 불완전이행 손해배상금 지급
    피고들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해왔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함께 관련 허가를 받았고, 토목공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주택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은 주택을 짓기 위해 각자 이 사건 주택부지를 매수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주택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에게 토목공사 의무나 진입도로 포장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렇듯 피고들은 계약한 바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토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산지전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부지와 인근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데 더해,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습니다.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주택부지와 진입도로의 법면을 안전하게 복구하지 않는다면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어 의뢰인들은 누구도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훼손된 산지와 법면을 복구하는 데에는 2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필요했으나, 피고들은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주택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구입하는 데에만 비용을 지출하게 된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승소

KIM & PARTNERS LIVE

[MBC 경남] 빌라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MBC 경남] 빌라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으려면?조아라 변호사: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계약 후 근저당 확인, 전세가율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SBS 모닝와이드] 청년들을 유혹하는 불법사기
"김민수 변호사 : 보통 사기죄로 1억원 정도의 작업대출이 이뤄지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더 높다면 더 높은 형을 받게 됩니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급증하는 사기 범죄 관련하여 SBS 모닝와이드에 법률자문으로 출연하였습니다.출처 : [SBS 모닝와이드] 청년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 / 김민수 변호사 자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수상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9월 20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될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인증식에서 서비스 (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으로, 전국 원펌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어느 지점에서 사건을 의뢰해도 전 지점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퀄리티 차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건을 맡으면 담당 변호사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 수사관 출신 실무진, 디지털포렌식 센터, 분야별 법률사무원이 함께 사건 담당 TF팀을 구성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또한 매주 함께 최신 판례를 검토하며 의뢰인 맞춤 전략을 연구한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를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던 점이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것 같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 중심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전했다.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178[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9월 20일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될 ‘2023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 인증식에서 서비스 (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으로, 전국 원펌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어느 지점에서 사건을 의뢰해도 전 지점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퀄리티 차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건을 맡으면 담당 변호사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 수사관 출신 실무진, 디지털포렌식 센터, 분야별 법률사무원이 함께 사건 담당 TF팀을 구성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또한 매주 함께 최신 판례를 검토하며 의뢰인 맞춤 전략을 연구한다.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1위’를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던 점이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것 같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 중심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전했다.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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