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검색 "명도")
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한 건물 임차인 여러 명을 상대로 "아버지의 무권대리"라며 건물인도를 청구한 임대인, 의뢰인들은 위임장과 임대 관행으로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의 여러 객실에 각각 입주해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한꺼번에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액 지급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 임대인을 대리한 임대인의 아버지와 객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객실에 따라 4,5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로 정해졌고, 각 임대차기간을 두어 계약이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아버지는 의뢰인들에게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
담당변호사김성환
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무권대리 계약이라며 건물을 비우라는 임대인의 명도소송, 적법한 대리권을 입증해 청구 전부를 막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7층 규모의 숙박시설 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벌어진 분쟁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인 임대인은 오랜 기간 자신의 아버지에게 건물의 임대차 관련 업무를 맡겨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수년에 걸쳐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왔고,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
담당변호사김성환, 조아라
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아버지를 통해 맺은 임대차를 "무권대리"라며 비우라는 임대인, 의뢰인은 8년간의 중개·임대 관행으로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의 한 객실에 거주하던 의뢰인(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을 대리한 임대인의 아버지와 객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임대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김성환
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아버지가 대신 맺은 임대차계약을 "무권대리"라 주장한 임대인, 의뢰인은 7년의 임대 관행을 입증해 건물인도 청구를 막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대 숙박시설 건물의 한 객실을 임차해 거주하던 의뢰인(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아래 임대인 측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35만원, 임대차기간 1년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객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임대인 […]
담당변호사김성환승소 결과
조정 1억대 회수
매매·소유권분쟁입주가 기약 없이 미뤄진 분양주택,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1억 원대를 회수한 조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매수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2월경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시기에 시공·공급을 맡은 회사와는 추가 선택품목에 관한 옵션계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입주만을 기다리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차질 없이 마련해 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2023년 5월경으로 예정되었던 입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분양 측은 입주예정일을 같은 해 […]
담당변호사김다희
승소 결과
건물 인도
명도소송도로출입로폐쇄, 건물명도소송 건물인도
– 토지건물 반환결정사건 개요 (2016가합XX)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을 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임차인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어 의뢰인은 한 차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경우 다시 […]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민수
승소 결과
건물인도 전부승소
명도소송비워줬던 집을 다시 점유한 임차인, 건물인도에 더해 손해까지 받아내고 항소심에서 확정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한 세대를 보유하고, 임차인 부부에게 임대하여 왔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90만 원이었고, 임대차는 여러 차례 갱신되며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한 차례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을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건물인도 전부승소
명도소송차임을 장기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적법한 계약 해지를 입증해 건물인도를 전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점포를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약정한 날에 점포를 임차인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그 점포에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음 단 한 번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