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EVICTION SUIT
업무분야
임차인·불법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률은 개인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적 제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거나 불법 점유 중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강제로 점유자를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민사상 명도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의 점유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도 소송이란 주택, 상가, 토지 등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점유자가 안 나갈 때, 지금 필요한 절차는?
해당되는 상황을 선택하면 위험도와 지금 필요한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위 상황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지금 필요한 조치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런 실수로 되찾을 시기를 놓칩니다
사적 제재는 금지되고, 절차를 건너뛰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하지 못합니다.
직접 문을 열고 짐을 빼면 주거침입·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점유자에게 고소당해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반드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합법 절차로 점유를 회복하세요.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와 동시에(또는 사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점유를 묶으세요.
대상을 잘못 특정하면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은 전입세대 열람, 상가는 사업자등록 현황, 토지는 현황 조사로 실제 점유자와 점유 범위를 특정하세요.
무단점유·연체가 길어질수록 손해만 커지고, 상대는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인도를 명확히 통보하고 즉시 절차에 들어가세요.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되찾습니다
명도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필요서류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단계도 놓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준비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소 제기 후 판결까지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나 인도단행 가처분을 활용하면 실제 점유를 회복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임차인이 명백히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직접 내보내는 사적 제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드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합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만으로 자동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판결 확정(또는 가집행)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로 점유를 회복합니다.
사실상 필수입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사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점유자)가 부담하며, 소송비용과 함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먼저 예납한 뒤 회수하는 구조라, 초기 비용은 의뢰인이 예납하게 됩니다.
나가지 않는 점유자,
법의 힘으로 내보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가장 빠른 길로 되찾습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당신의 부동산을 되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