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EVICTION SUIT

대한민국 법률은 개인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적 제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거나 불법 점유 중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강제로 점유자를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민사상 명도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의 점유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도 소송이란 주택, 상가, 토지 등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소송에 돌입하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점유 권한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를 수집합니다.

•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보증금 입금 내역, 명도 각서, 차임 연체 내역,

독촉 문자, 건물 도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무단 전대의 증거(전대차 계약서) 등

건물 인도 청구의 소(명도소송)

명확한 증거와 충실한 소명을 통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둡니다. (통상 5~6개월 소요)

소송 중 상대방이 고의로 절차를 지연 시키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자의 동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나아가 요건이 충족된다면 인도 단행 가처분을 진행하여

본안 판결 전보다 신속하게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단계

소송 중, 그리고 판결이 난 직후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비워주도록(자진명도) 회유와 압박을 지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강제집행 신청서, 판결문 정본, 집행문 제출 및 집행 비용 예납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집행관 입회하에 강제 개문(문 개방)을 하고, 짐을 반출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완전히 회복합니다.

RESPONSE PROCESS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논스톱

“철저한 소송준비는 신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가장 빠른 길로 되찾습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당신의 부동산을 되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