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블로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쓰는 전세보증금·명도·매매 실전 정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모든 단계 — 계약 점검부터 미반환 대응·경매·강제집행까지.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권설정 해뒀다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하는 방법
전세권자는 판결을 받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일부에만 설정했다면 제약이 있고,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입니다. 먼저 지워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77-2914.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임차권등기설정 시기, 만기 전에 가능한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은 계약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이라도 갱신된 계약의 해지, 경매 배당요구, 하자로 인한 해지, 합의 해지로 계약이 끝나면 가능하고, 집주인 파산이나 연락두절만으로는 안 됩니다. 상담 1577-2914.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계약갱신청구권 쓰고 나가는데 보증금 안 줄 때 대응법
갱신했어도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달일을 증명하는 방법과 중개보수 부담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77-2914.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신탁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서명한 적 없는 확인서의 입증책임은?
신탁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신탁회사가 실제보다 적은 보증금이 적힌 임대차확인서를 내민다면, 그 서명이 진짜라는 입증책임은 서류를 낸 쪽에 있습니다. 확인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금반언·상계 주장, 필적감정 대응을 실제 사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 1577-2914.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차이와 선택 기준
이름은 비슷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경매를 바로 넣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단점과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이유까지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77-2914.
계약·점검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조건과 4호 요건, 불인정 시 이의신청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조건 네 가지와 신청 절차, 불인정이 몰리는 4호 요건, 이의신청 30일 기한과 보강 자료, 인정 후 혜택과 결정문 발급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77-2914.
전세사기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3가지는?
만기 두 달을 남기고 움직이면 늦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염두에 두셨다면 갱신거절 통지 시점, 내용증명 문안, 미리 모아 둘 서류까지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두어야 할 세 가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77-2914.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명의신탁 해지 방법, 유형별 소유권 회복 절차와 상속 대응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양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중 어느 유형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유형별 절차와 신탁자·수탁자 처벌, 종중 특례, 명의자 사망 시 대응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77-2914.
명의신탁·소유권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보증보험금 수령 후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일시 전출의 법적 위험과 실무 대응 방안
전출하는 즉시 기존에 취득했던 선순위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법률상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적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보증금 지급일이 아니라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수령한 다음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김민수 대표 변호사동탄 전세보증금반환, 석우동 오피스텔 등기부 깨끗할 때 서둘러야 할 조치
등기부 을구가 비어 있어도 임대인에게 현금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은 멈춥니다. 다만 순위를 다툴 상대가 없어 절차만 제때 밟으면 회수 가능성은 높습니다. 해지 통보는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라면 도달일부터 3개월, 최초 만기 종료라면 만기 2개월 전 도달로…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
전세 내용증명 반송, 폐문부재로 돌아온 뒤 밟은 절차
내용증명이 반송되어도 해지 통보의 효력은 남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밝힌 의사가 임대인에게 닿았다면 그 시점에 통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송 뒤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주소를 대조하고 재발송합니다. 반송 봉투는 뜯지 않은 채 보관해야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집주인 연락두절인데 지급명령 신청하면 두 달 날립니다 (대응 절차)
지급명령은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정식 소송에는 공시송달을 사용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