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블로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쓰는 전세보증금·명도·매매 실전 정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모든 단계 — 계약 점검부터 미반환 대응·경매·강제집행까지.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집 등기부에 가압류, 근저당이 떴다면? '기다려 달라'는 집주인 말만 믿으면 안됩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 그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돈을 내어주는 흐름이 자연스럽지만,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에 이미 가압류나 후순위 근저당이 얽혀 있
계약·점검
김민수 대표 변호사김포 전세사기 변호사가 정리한 보증금 회수 4단계와 임차권등기 함정
한강신도시와 풍무동, 사우동에서 시작된 임대차 분쟁 상담이 양촌, 통진 외곽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려도 "다음 임차인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오고, 그제서야 등기부를 떼어 본 분들 가운데 근저당과 가압류가 줄지어 잡혀 있는 경우를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등기부등본 근저당, 전세보증금 떼이나? 선순위 순위, 금액 판단 기준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혹은 이미 거주 중인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더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물으면 대개 "잔금 치르기 전에 정리할 테니 안심하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말만 신뢰하고 기다리다가, 끝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임차인
계약·점검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1/3 보장의 한계, 소송으로 보증금 100% 받는 현실적 전략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는 소식이 잇따라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증금 회수가 막막했던 피해자분들께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임대차 종료 보증금 일부 반환, 집주인 사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액 회수하는 법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임대인이 여러 사유를 들어 일부만 주겠다고 하거나,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워낙 커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판결 받았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온다면?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하는 5단계 전략
전세보증금 분쟁에서 임차인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알아서 돈이 들어오겠지"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내려주는 판결문은 어디까지나 집행권원이라는 자격 증명일 뿐, 실제 보증금이 통장으로 입금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임차인이 직접 가동해야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실제 후기 – 가압류 7건 사건, 판결부터 셀프낙찰까지 전 과정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보증금은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 여기는 임차인이 많지만, 실제로는 선순위 가압류, 근저당, 깡통전세 같은 사정으로 반환이 거절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자금 상태가 악화되면, 임차인은 스스로 회수 경로를 설계해야 하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상가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와 전략, 폐업신고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가이드
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원상복구가 안 됐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됩니다. 소상공인에게 상가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다음 사업장의 종잣돈입니다. 이 자금이 묶이면 새 매장 임차도, 거래처 대금 결제도 모두 멈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임대인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보증금 못 돌려준다면 보증금 어떻게 회수할까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 측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변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단념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통보를 받고 몇 달을 흘려보낸 뒤 뒤늦게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보증금 공정증서 집행문 부여 방법과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증까지 꼼꼼하게 받아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공증만으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 저절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임대인 파산으로 전세대출만 남았다면? 개인회생으로 채무 정리하는 방법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데,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이런 문의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보증금 자체도 걱정이지만, 더 절박한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매달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까지 갚아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집 묵시적갱신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전세 시세가 상승하고 매물이 귀해진 요즘에도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임차인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구실로 반환 시기를 계속 미루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계약·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