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소유권분쟁 PURCHASE & SALE SUIT
업무분야
부동산 매매 분쟁의 주요 유형과 해결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중개인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언제든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일반 ‘동산’처럼 그 자리에서 대금과 물건을 맞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복잡한 권리 관계, 계약금·중도금·잔금이라는 단계별 지급 방식, 등기제도, 특약사항, 하자보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자신이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혹은 강제로 이행시킬 것인지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계약, 이행시킬까요 해제할까요?
해당되는 상황을 선택하면 매수인·매도인 입장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위 상황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지금 필요한 조치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런 실수로 유리한 결과를 놓칩니다
최고 절차와 보전처분, 그리고 이행·해제 전략 중 하나만 어긋나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가 원칙입니다. 이를 건너뛰면 해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이 지난 뒤 해제·손해배상으로 나아가세요.
소송 중 상대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이겨도 이전받거나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전 청구 시)이나 가압류(금전 청구 시)로 먼저 묶어두세요.
매매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등기, 특약, 하자 등 변수가 많아 구두 약속은 곧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중요한 합의는 특약으로 문서화하고, 하자·이행 상황을 증거로 남기세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중도금 지급처럼 이행이 이미 시작된 뒤에는 배액을 주겠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배액상환·포기로 해제하려면 상대가 이행에 착수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미 착수했다면 다른 해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매수인·매도인, 입장에 맞는 전략
먼저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매수인·매도인 각 입장에서 이행 또는 해제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권리분석·소송준비
매매·소유권분쟁,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지급(또는 공탁)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고 없이 해제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라면 이행 최고 후 해제·손해배상 또는 매매대금 청구로, 매수인이라면 이행 청구 또는 해제·원상회복으로 대응합니다. 계약금의 배액상환·몰취 등 계약금의 성격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 해제·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으로 등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추가 처분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팔다 생긴 분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돈은 다 줬는데 집을 안 넘겨주거나,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거나, 계약을 무르고 싶을 때.
사는 쪽이든 파는 쪽이든,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