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소유권분쟁 PURCHASE & SALE SUIT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중개인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언제든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일반 ‘동산’처럼 그 자리에서 대금과 물건을 맞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복잡한 권리 관계, 계약금·중도금·잔금이라는 단계별 지급 방식, 등기제도, 특약사항, 하자보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자신이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혹은 강제로 이행시킬 것인지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권리분석·소송준비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 부동산 권리 분석, 매매 진행 단계, 하자 여부,

대금 지급 여부, 등기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고,

관련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합니다.

매수인(사는사람)이라면

• 계약 이행을 원할 때: 잔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등기를 가져옵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 계약 해제를 원할 때: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그리고 지연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도 고려합니다.

매도인(파는사람)이라면

• 계약 이행을 원할 때: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 밀린 대금을 받습니다.

• 계약 해제를 원할 때: 이행 최고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이행 제공)하여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린 뒤, 계약 해제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RESPONSE PROCESS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논스톱

“철저한 소송준비는 신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

돈은 다 줬는데 집을 안 넘겨주거나,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거나, 계약을 무르고 싶을 때.

사는 쪽이든 파는 쪽이든,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