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분쟁 PREMIUM DISPUTE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 동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임대인이 법에서 금지하는 방해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권리금 액수’나 ‘매출 조작’을 둘러싼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손해배상 청구 가능)

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③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손해배상 책임없음)

①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8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분쟁

임대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허위 매출 조작이나 중요한 고지 의무 위반(건물 하자 등)을 통해

영업장의 가치를 부풀렸다면,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망 당하여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권리금 반환 소송은 물론

사기죄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여 피해를 복구해야 합니다.

RESPONSE PROCESS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논스톱

“철저한 소송준비는 신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

임대인의 회수 방해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권리금 회수의 모든 단계를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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