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블로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쓰는 전세보증금·명도·매매 실전 정보.
만기 후 안 돌려줄 때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부터 반환소송, 집주인 파산·잠적 대응까지.
김민수 대표 변호사보증금 지연이자, 이사를 나가야 시작됩니다
만기가 여섯 달 지났는데 보증금 3억 원을 아직 못 받았고, 그동안 그 집에 계속 살고 계셨다면 여섯 달치 이자는 0원입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환 의무와 임차인이 집을 넘겨주는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임차인이 지금 해야 할 일
법원에서 임대인의 개인회생 개시 사실을 알리는 서류가 도착합니다. 여기서 많이 하시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매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지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임차인의 경매 신청도 일정 기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는 시간도 아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전세금반환, 무엇부터 해야 하나
다가구주택은 호실이 열 개든 스무 개든 등기부에는 건물 한 채로 기재됩니다. 소유자도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이 손을 댈 수 있는 대상이 내가 사는 방 한 칸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되어 버립니다.이 차이 때문에 다세대 빌라에서 통하던 대응이 다가구에서는 그대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보증금 지급 거절? 대표적인 5가지 사유와 대응법
“전세보증보험에 들어놨으니 보증금은 안전할 거야.”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렇게 안심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증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지급이 불가합니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HUG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과거에는 문제없이 지급되었을 건까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선임 전, 절차·비용·기간 완전정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새집 잔금은 걸려 있는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보증금 반환 요구가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가산동 크레빌, 등기부 소유자가 수협은행으로 바뀌었다면 보증금 회수는 이 순서입니다
전세로 들어가 살던 집인데,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자 칸에 계약 당시 만났던 집주인이 아니라 수협은행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다중주택 크레빌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크레빌은 2024년 10월 11일 한 건축사사무소 법인 소유로 넘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임대인이 개인회생·파산에 들어갔을 때, 내 전세보증금은? 별제권·환취권과 임차인의 대응
전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던 중, 임대인이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증금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개인회생·파산은 채무자를 위한 도산절차이지만, 그 안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전세보증금, 승소 판결은 회수의 시작입니다
전세보증금 분쟁은 의외로 소송에서 이기는 일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처럼 명확한 증거를 손에 쥐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정작 어려운 건 판결 이후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임대인이 판결문 한 장에 순순히 들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보증금 법무사에게 맡겨도 될까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 4가지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무사에게 맡겨도 될지 먼저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 갈 집은 정해졌는데 목돈이 묶여버리니, 변호사보다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무사를 찾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사가 대신해 줄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금 내용증명 비용 얼마일까, 직접 발송과 변호사 작성의 차이 총정리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카드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내려고 하면 내용증명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부터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우체국에서 몇천 원이면 끝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변호사에게 맡기면 수십만 원이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금반환 변호사 수임료 vs 법무사 보수, 무엇이 다르고 언제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전세 만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보증금은 그대로 묶여 있고, 소송을 알아보려니 전세금반환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나올지부터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검색을 해 보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라는 글도 있고, 법무사에 맡기면 훨씬 저렴하다는 후기도 있어 무엇이 정답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실 겁니다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인천전세사기변호사, 소송보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확보해야 보증금을 지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등기부에는 근저당과 가압류까지 잡혀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부터 바로 넣어야 할까요?" 인천 임차인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준다고 버티거나
보증금 미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