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블로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쓰는 전세보증금·명도·매매 실전 정보.
만기 후 안 돌려줄 때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부터 반환소송, 집주인 파산·잠적 대응까지.
김민수 대표 변호사임차권등기설정 시기, 만기 전에 가능한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은 계약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이라도 갱신된 계약의 해지, 경매 배당요구, 하자로 인한 해지, 합의 해지로 계약이 끝나면 가능하고, 집주인 파산이나 연락두절만으로는 안 됩니다. 상담 1577-2914.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계약갱신청구권 쓰고 나가는데 보증금 안 줄 때 대응법
갱신했어도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달일을 증명하는 방법과 중개보수 부담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77-2914.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신탁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서명한 적 없는 확인서의 입증책임은?
신탁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신탁회사가 실제보다 적은 보증금이 적힌 임대차확인서를 내민다면, 그 서명이 진짜라는 입증책임은 서류를 낸 쪽에 있습니다. 확인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금반언·상계 주장, 필적감정 대응을 실제 사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 1577-2914.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계약 만료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3가지는?
만기 두 달을 남기고 움직이면 늦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염두에 두셨다면 갱신거절 통지 시점, 내용증명 문안, 미리 모아 둘 서류까지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두어야 할 세 가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77-2914.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동탄 전세보증금반환, 석우동 오피스텔 등기부 깨끗할 때 서둘러야 할 조치
등기부 을구가 비어 있어도 임대인에게 현금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은 멈춥니다. 다만 순위를 다툴 상대가 없어 절차만 제때 밟으면 회수 가능성은 높습니다. 해지 통보는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라면 도달일부터 3개월, 최초 만기 종료라면 만기 2개월 전 도달로…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 내용증명 반송, 폐문부재로 돌아온 뒤 밟은 절차
내용증명이 반송되어도 해지 통보의 효력은 남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밝힌 의사가 임대인에게 닿았다면 그 시점에 통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송 뒤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주소를 대조하고 재발송합니다. 반송 봉투는 뜯지 않은 채 보관해야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집주인 연락두절인데 지급명령 신청하면 두 달 날립니다 (대응 절차)
지급명령은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정식 소송에는 공시송달을 사용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신탁등기된 집인데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이 글의 핵심 전입신고 익일 0시가 신탁등기 접수일보다 앞서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보증금 반환의 상대방이 됩니다. 신탁회사는 내부 규정상 확정판결 없이는 지급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서면 요구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신탁등기가 선순위인 경우에는 수탁자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 계약해지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카톡을 안 읽어요
이 글의 핵심 전송이 완료되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임대인의 열람이나 회신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통지는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에게 각각 전달해야 하며, 만기 2개월 전을 넘겨 통지하면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소 판결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보증금 지연이자, 이사를 나가야 시작됩니다
만기가 여섯 달 지났는데 보증금 3억 원을 아직 못 받았고, 그동안 그 집에 계속 살고 계셨다면 여섯 달치 이자는 0원입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환 의무와 임차인이 집을 넘겨주는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임차인이 지금 해야 할 일
법원에서 임대인의 개인회생 개시 사실을 알리는 서류가 도착합니다. 여기서 많이 하시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매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임차인의 경매 신청도 일정 기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는 시간도
보증금 미반환
김민수 대표 변호사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전세금반환, 무엇부터 해야 하나
다가구주택은 호실이 열 개든 스무 개든 등기부에는 건물 한 채로 기재됩니다. 소유자도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이 손을 댈 수 있는 대상이 내가 사는 방 한 칸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되어 버립니다. 이 차이 때문에 다세대 빌라에서 통하던 대응이 다가구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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