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블로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쓰는 전세보증금·명도·매매 실전 정보.
승소 판결 이후 경매·배당·강제집행으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권설정 해뒀다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하는 방법
전세권자는 판결을 받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일부에만 설정했다면 제약이 있고,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입니다. 먼저 지워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77-2914.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공동담보 경매, 내 호실 먼저 낙찰되면 배당 0원 되는 이유와 대응법
다가구·다세대 공동담보 경매에서 선순위 근저당 안분배당으로 보증금이 깎이는 원인과 민법 제368조 이시배당 대위 등 실무 방어 대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셋집 셀프낙찰 상계신청 안 될 때 잔금 마련 방법
이 글의 핵심 상계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계로 인정되는 금액은 낙찰자가 배당받을 금액까지이고, 그 초과분은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배당액을 좌우하는 것은 선순위 담보와 임대인의 조세 체납 규모입니다. 경매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배당표에 보증금이 적게 잡혔다면 배당기일 이의 방법
이 글의 핵심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해야 다툴 수 있고, 불출석하면 표대로 확정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조세채권이 배당액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 내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를 진술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보증금 압류, 미반환 임대인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보증금 압류까지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다투는 쟁점이 많지 않습니다. 정작 막히는 곳은 판결문을 받은 다음입니다. 법원이 임대인 통장에서 돈을 빼내 임차인에게 보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긴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보증금 2억 6천만 원, 계좌압류로 먼저 받아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고 판결문을 손에 쥐어도, 그 종이가 임대인 통장에서 돈을 빼내 주지는 않습니다. 집행은 판결과 별개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 신축 빌라에 2억 6천만 원(전세대출 2억 원 포함)으로 거주하던 의뢰인이 만기가 2주 지난 시점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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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대표 변호사깡통전세 자가낙찰, 상계신청은 낙찰 당일까지
경매를 신청할 때 법원에 미리 내는 예납금은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와 현황조사에 실제로 쓰이는 돈이라 신청하는 임차인이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깡통전세 사건에서 결과를 더 크게 바꾸는 건 이 돈이 아닙니다.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임차인 본인이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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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보증금 강제집행, 판결문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승소 판결문이 우편으로 도착해도 임대인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을 뿐, 그 돈을 대신 걷어다 임차인 통장에 넣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문 봉투를 받은 날은 끝나는 날이 아니라 다음 절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문에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를 하루라도 넘기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이라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권리가 있는 것과 그 권리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이고, 그 사이를 잇는 것이 기한 안의 신청서 한 장입니다. 다만 상담을 하다보면 마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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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금 안 돌려줄 때, 소송과 강제경매로 받아내는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임차인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자산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다가구주택 경매, 먼저 이사 왔는데 왜 내 보증금만 못 받을까, 가상 배당표로 본 순위의 갈림
살던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같은 건물에 세입자가 여럿이라 배당표(낙찰된 돈을 누구에게 얼마씩 나눠줄지 적은 표)를 받아 들고도 "왜 내 보증금은 이만큼밖에 안 나오나" 싶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사 왔으니 당연히 먼저 받겠거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경매·집행 회수
김민수 대표 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전세보증금, 승소 판결은 회수의 시작입니다
전세보증금 분쟁은 의외로 소송에서 이기는 일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처럼 명확한 증거를 손에 쥐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어려운 건 판결 이후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임대인이 판결문 한 장에 순순히 들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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