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신용정보부터 부동산까지 찾는 순서

재산명시기일에 임대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재산목록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통장에 몇 만 원, 그 외에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받아 간 사람이고, 다른 세입자에게서도 돈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목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남의 계좌를 들여다볼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 법원이 직접 기관에 묻는 절차가 재산조회입니다. 채무자가 무엇을 적었든 상관없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조회를 넣어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드러납니다.

무엇까지 조회되는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결과를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법원을 통해야 하는 것이 나뉩니다.

1)먼저 스스로 확인되는 것

여기까지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하루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압류할 대상이 나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2)법원을 거쳐야 하는 것

금융실명법이 금융거래 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집행을 위해 조회를 넣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조회이고,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물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법원 이름으로 확인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밟아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스스로 밝힐 기회를 준 다음, 그것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이런 경우에 신청합니다

기관별로 조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조회 범위는 고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몇 곳까지 넣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 은행을 넣으면 빠짐없이 확인되지만 기관 수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보증금 2억 원짜리 사건에서 조회 수수료 몇 십만 원을 아끼려다 정작 돈이 있던 은행을 빼먹는 경우가 있으니, 범위를 좁히실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관마다 회신 수수료가 다르고 제도도 바뀝니다.

조회 결과는 그 시점의 사진입니다.

오늘 통장에 3,000만 원이 있다고 나와도 다음 주에는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조회 사실을 알게 되면 옮기기도 합니다. 결과를 받으면 바로 압류로 넘어가야 합니다.

1)몇 달 지나면 다시 해야 합니다

조회해 두고 시간을 보내면 그 결과로는 집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할 때 조회 신청과 압류 신청 서류를 미리 함께 준비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어서 넣기 위해서입니다.

조회 결과를 받고 한 달쯤 고민하다 압류를 넣었더니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판결 채권의 시효가 10년이므로 그 안에 여러 번 조회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놓친 잔액이 돌아오지는 않으니, 결과를 받으시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나온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1)먼저 건 사람이 먼저 가져갑니다

같은 계좌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임대인에게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회로 잔액을 확인했다면 그날 바로 압류 신청을 넣는 편이 낫습니다.

조회에서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공적으로 확인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넘어갈 수 있고, 뒤에 나올 다른 절차의 근거도 됩니다.

1)그동안 이어 갈 수 있는 것

재산명시 목록에 적힌 최근 처분 내역과 조회 결과를 맞춰 보면 자산이 언제 어디로 옮겨졌는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앞으로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자 개인 재산을 따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어느 쪽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두셨는지에 따라 손댈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Q재산명시를 건너뛰고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예외가 있지만 요건이 따로 있으니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압류할 재산을 이미 알고 있다면 두 절차 모두 건너뛰고 바로 압류로 갑니다.

Q조회하면 임대인이 알게 되나요?⌄

금융기관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압류로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배우자 명의 재산도 조회되나요?⌄

조회 대상은 채무자 본인 명의입니다. 배우자 명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배우자 앞으로 넘긴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따로 검토합니다.

Q임대인이 법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도 조회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 재산과 대표자 개인 재산은 별개이므로, 누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두었는지에 따라 조회 대상이 정해집니다.

재산조회는 회수 절차 중에서 판을 가장 크게 바꾸는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압류할 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과를 오래 들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조회를 신청하실 때 압류 서류까지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