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계좌압류, 거래 은행 모를 때 찾는 방법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 글의 핵심
- 계좌번호를 몰라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임대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한 뒤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예금은 잔액 250만 원 이하, 급여는 월 250만 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 검색에 뜨는 150만·185만 원은 옛 기준입니다.
- 조회 결과가 비어도 끝이 아닙니다. 명부 등재로 압박하면서 시효를 관리하고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겁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통장을 압류하면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작 임대인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릅니다.
계약할 때 보증금을 보낸 계좌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계좌를 지금도 쓰는지, 거기에 돈이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는 됩니다. 법원을 통해 찾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고, 찾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찾는지, 찾은 뒤에 무엇을 하는지, 잔고가 없으면 어디로 방향을 트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01. 계좌 번호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을 통해 찾습니다.
1)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임대인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기가 가진 부동산, 예금, 채권을 목록으로 작성해 법원에 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목록이 늘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아예 나오지 않거나 재산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해 보면 목록에 아예 나오지 않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불출석 자체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므로 헛걸음은 아닙니다.
2) 그다음이 재산조회입니다
재산명시로 충분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과 등기 전산망에 직접 조회해 결과를 회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래 은행,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 근무처의 급여채권이 확인됩니다. 다만 조회 범위는 법원이 요청한 기관에 한정됩니다. 집에 보관한 현금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겨 둔 재산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좌를 모르는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계좌번호는 임차인이 찾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찾아 줍니다.
02. 통장 압류는 얼마나 걸리나요
경매보다는 빠릅니다.
확인된 계좌에는 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문이 금융기관에 도달하면 그 계좌의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이 멈추고, 이후 추심 절차로 실제 인출이 이루어집니다.
경매와 달리 감정과 매각, 배당을 거치지 않으므로 절차가 짧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면 그 기간이 앞에 붙습니다.
주의 —재산조회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잔고가 확인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압류로 이어 가셔야 합니다. 며칠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확인된 날과 압류하는 날 사이가 승부입니다.
1)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도 각각 비용이 들고, 재산조회는 조회하는 기관 수만큼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금액은 법원과 신청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에 비하면 부담이 작습니다.
03. 150만 원 이하 통장도 압류할 수 있나요
지금 기준은 250만 원입니다.
검색하시면 150만 원이나 185만 원이라고 적힌 글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 기준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 예금은 250만 원 이하면 압류하지 못합니다
생계에 필요한 돈을 남겨 두라는 취지입니다.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이면 압류할 수 없고, 여러 계좌에 나뉘어 있어도 개인별로 합산해 따집니다.
2) 급여도 250만 원 이하는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 월 급여 | 압류할 수 있는 금액 |
|---|---|
| 250만 원 이하 | 없음 (전액 압류금지)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뺀 나머지 |
| 5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급여의 2분의 1 |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급여의 1/2 − 300만 원)의 1/2 을 뺀 나머지 |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월 300만 원을 받는다면 50만 원만 압류됩니다. 한 번에 회수되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매달 들어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잔고가 250만 원을 넘는 것이 확인됐을 때 거십시오.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04. 잔고가 부족하면 어디로 방향을 트나요
조회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잔고가 청구액에 못 미치면 그만큼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남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입금되는 결과도 드물지 않습니다.
| 조회 결과 | 다음에 할 일 |
|---|---|
|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음 | 추심으로 회수하고, 부족분은 다른 재산으로 대상을 넓힙니다 |
| 잔고가 거의 없음 | 급여채권이나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 재산이 확인되지 않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하고,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합니다 |

한 번 비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상을 바꿔 다시 겁니다.
한 곳이 비면 대상을 바꿔 다시 겁니다.
1)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쪽이 낫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관계되어 있지 않고 선순위 부담이 적은 물건일수록 매각이 수월하고 배당까지의 기간도 짧습니다.
05.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부쳐도 되나요
가장 나중에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1) 유찰이 반복되면 매각가가 내려갑니다
시세가 보증금과 비슷하거나 낮은 집, 나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경매에 부쳐도 응찰자가 나서지 않습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매각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배당에서도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이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 남지 않으면 배당액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집으로는 어렵겠다고 말씀드리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도 손에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내가 낙찰받게 되는 경우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임차인이 그 집을 직접 매수하면, 받을 사람과 줄 사람이 같아집니다. 집은 남지만 현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주 중인 집의 경매는 다른 재산을 모두 확인한 뒤의 선택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경매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6. 압류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집행권원이 먼저입니다.
압류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판결문 자체가 곧바로 금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나 경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1) 만기 전이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문제를 들어 반환을 미루거나, 등기부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겹쳐 만기에 받기 어려워 보인다면 미리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에 따른 비용도 듭니다. 다만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묶어 두는 것이라 실익이 큽니다.
2)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아 선순위 부담부터 확인합니다. 그 집으로 회수가 어려운 사건이면 처음부터 다른 재산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몇 달을 그냥 보냅니다.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함께 받아 두십시오.
07. 재산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그래도 종결은 아닙니다.
모든 절차를 밟고도 부족액이 남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로 직접 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긴 임대인이 스스로 협의에 나서도록 하는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임대인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판결이 있어도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판결의 소멸시효를 관리하면서 재산이 확인되는 시점을 기다리게 됩니다.
조회 결과가 한 번 비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희도 몇 해 뒤에 임대인 명의로 부동산이 나타나 그때 집행을 다시 건 사건이 있습니다. 시효만 관리해 두면 기회가 남습니다.
임대인이 새로 취득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있고, 그 안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비어 있어도 시효를 관리하며 기다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보낸 계좌를 압류하면 되지 않나요?
그 계좌를 지금도 쓰는지, 잔고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비어 있는 계좌를 압류하면 비용만 들고 끝납니다. 재산조회로 확인한 뒤에 거는 편이 낫습니다.
Q. 계좌가 압류되면 그 뒤에 입금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문이 도달한 시점의 잔액이 기본이고, 그 뒤 입금분까지 미치는지는 신청 내용에 따릅니다. 신청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Q. 임대인이 압류된 것을 알고 돈을 빼면요?
결정문이 금융기관에 도달하면 그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인출하지 못합니다. 다만 도달 전에 빠져나간 돈은 잡지 못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Q. 재산조회를 하면 모든 은행이 다 나오나요?
법원이 조회를 요청한 기관에 한정됩니다. 어느 기관을 넣을지 신청 단계에서 정하므로, 범위를 좁게 잡으면 있는 재산도 못 찾습니다.
Q. 압류와 추심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한 건으로 함께 신청합니다. 압류만 해 두면 지급이 멈출 뿐 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좌를 모른다는 이유로 회수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는 일은 임차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조회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잔고가 확인되었다면 그날 바로 압류로 이어 가야 합니다. 며칠 늦어 빈 계좌를 압류하게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상담 안내
- 재산명시부터 갈지 바로 압류로 갈지 사건을 보고 정합니다
- 살고 있는 집과 다른 재산 중 어디가 빠른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어디를 압류할지 모르겠다면
판결정본과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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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내 계약에 맞는 대응은 권리분석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남기시면 전화드립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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