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실제로 얼마가 드나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입니다. 이 돈은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든 똑같이 부과됩니다.

• 인지대·송달료 — 소장을 낼 때. 보증금 2억이면 합쳐서 약 92만원입니다
• 경매 예납금 — 판결 후에도 안 줘서 강제경매까지 갈 때. 200~400만원이며 배당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 신용조사 — 임대인의 계좌·부동산을 찾을 때. 10만원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 실비를 계약 전에 모두 공지하고, 진행 도중에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쟁점이 명확한 전세보증금 사건에 한해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승패가 갈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결과가 사실상 정해진 사건에 회수금의 10~30%를 성공보수로 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실력이 갈리는 곳은 판결이 아니라 계좌 압류와 부동산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내는 집행입니다. 되찾은 보증금은 의뢰인의 몫이어야 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제1심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가가 커지면 — 지연이자·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면 소가가 올라가 인지대도 늘어납니다
• 당사자가 늘면 — 공동임대인이면 송달료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 상급심으로 가면 —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의 인지액이 별도로 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위임계약을 맺는 시점에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추가 수임료가 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 따로, 경매 따로 수임료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최초 계약에 강제집행 신청까지 포함해 안내하기 때문에, 착수한 뒤에 "이 절차는 별도"라며 돈을 더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합니다.

가능하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하므로 못 받은 금액만 청구하면 그만큼 인지대가 낮아집니다.

다만 일부를 받으실 때 반드시 남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보증금 ○○○원 중 일부인 ○○○원만 수령합니다"
• "나머지에 대한 청구권은 유보합니다"

아무 표시 없이 받으면 합의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일부를 주면서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전액을 받기 전에 전입을 빼면 순위를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