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소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수년간 창원지방법원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인증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現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창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現 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 現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창원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
- 現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문변호사
- 現 김해중부경찰서 징계위원
- 現 경상남도 법률자문위원
- 現 경상남도 청문주재자
- 現 경상남도 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담당 성공사례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알겠습니다” 답한 뒤 연락을 끊은 시흥 임대인,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어 보증금 4,5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6월 15일 경기 시흥시의 한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24년 7월 6일부터 2026년 7월 5일까지로 임차했습니다. 계약금 450만 원과 잔금 4,050만 원을 나누어 보증금 전액을 냈고, 2024년 7월 8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 집에는 계약 전인 2018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은 건물의 다른 호실과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인낙 후 계좌 추심
먼저 회수
보증금
1억 1,700만 원
추심 회수
1,169만 원
전세보증금반환인낙조서를 받고도 보증금 1억 1,700만 원을 주지 않은 임대인, 10개 은행 계좌 압류·추심으로 1,169만 원 먼저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을 보증금 1억 1,7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차했습니다. 그해 6월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나 계약은 별다른 말 없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묵시적 갱신).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1월 18일 임대인에게 집을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연락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 소송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김아정공동임대인 상대
전액 회수
보증금
1억 6,500만 원
해결 기간
약 3개월
전세보증금반환묵시적 갱신 중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워 계약 해지, 해지 효력 전 미리 소 제기해 공동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 11. 17. 경기 군포시에 있는 주택에 관해 보증금 1억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 1. 8.부터 2026. 1. 8.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 가운데 1억 3,200만 원은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하였고, 임대인은 주택을 함께 소유한 2명의 공동임대인이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의뢰인(임차인)은 은행으로부터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임차인)은 2026. 1. 14.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1억 4,800만원승소
전세보증금반환가압류 7건이 설정된 전셋집, 보증금 1억 4,800만 원 반환 승소 후 강제경매 셀프 낙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8월 13일 결혼으로 집을 비우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로부터 '가압류 때문에 중개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 직접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부동산에는 2024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가압류 7건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임차인)의 말로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1억 4,800만 원이었고, 이 중 1억 원은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의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셀프낙찰
전세보증금반환판결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3억 1,000만 원, 강제경매에서 직접 낙찰받고 소장부터 약 2년 5개월에 걸쳐 마무리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돌려받지 못해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약 2년 5개월에 걸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024년 5월 보증금반환 소송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임대인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강제경매 절차에서 의뢰인(임차인)은 목적 부동산을 직접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만기 전 소송으로 해결
전액 회수
보증금
3억 3,000만 원
해결 기간
51일
전세보증금반환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던 서울 아파트 임대인, 만기 전 소장을 접수해 51일 만에 보증금 3억 3,0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3억 3,000만 원으로 입주했고, 2024년에 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습니다. 계약 만기일은 2026년 8월 26일이었습니다. 출산과 새집 마련 일정이 겹치자 의뢰인(임차인)은 4월 2일 임대인에게 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뜻을 문자로 미리 알렸습니다. 새로 들어갈 집의 잔금일과 입주일도 9월 30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답했지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재판 전 해결
전액 회수
보증금
1억 1,000만 원
해결 기간
36일
전세보증금반환만기에 맞춰 소장을 준비한 서울 관악구 주택, 소장 제출 직후 임대인이 지급해 보증금 1억 1,0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 관악구의 주택에 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했습니다. 계약 만기는 2026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만기를 앞둔 2026년 2월 말 김앤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2026년 2월 6일,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임대인 가족이 연대보증을 선 확약서를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만기 사흘 전에는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셀프낙찰·상계처리 신청
전세보증금반환압류할 재산 없는 임대인, 서울 빌라 보증금 2억 2,000만 원 강제경매로 살던 집 직접 낙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의 한 빌라에 보증금 2억 2,000만 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고, 계약을 한 번 갱신했습니다. 계약 만기는 3월 11일이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소송보다 전세대출 만기가 더 급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처음 해지를 통지한 날은 1월 23일이었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3월 11일 시점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요건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신탁회사 상대
전액 + 지연이자
보증금
8,000만 원
해결 기간
7개월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집주인이 모르는 사이 신탁회사로 바뀐 동작구 다중주택, '보증금 1,000만 원' 확인서를 넘고 8,000만 원 전액·소송비용·지연이자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5월 서울 동작구의 다중주택 한 세대를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치르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2024년 6월 계약을 한 차례 연장했고, 그 뒤로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거주했습니다. 2025년 4월 이 건물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기존 임대인 회사에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계약기간 중 경매에 넘어간 평택 다가구주택, 배당요구로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5월 27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있는 5층 다가구주택의 5층 한 세대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24년 6월 14일부터 2026년 6월 14일까지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750만 원을 보냈고 2024년 6월 18일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쳐 그 집에서 지내 왔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묵시적 갱신 뒤 해지를 알렸는데도 묵묵부답인 임대인, 보증금 6,500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3월 2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주택 한 호실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024년 3월 7일부터 2026년 3월 7일까지(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일인 2024년 3월 7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만기를 앞두고 양측 모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갱신거절 문자에도 답 없이 연락을 피한 공동임대인, 만기 전에 소송을 시작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12% 지연이자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7월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택 한 호실에 관하여 피고들(공동임대인 두 사람)과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24년 7월 26일부터 2026년 7월 26일까지(24개월)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만기를 석 달 넘게 앞둔 2026년 4월 20일,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고들을 대표해 연락해 오던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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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려 방문 일정을 잡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짚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