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소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수년간 창원지방법원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인증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現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창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現 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 現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창원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
- 現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문변호사
- 現 김해중부경찰서 징계위원
- 現 경상남도 법률자문위원
- 現 경상남도 청문주재자
- 現 경상남도 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담당 성공사례
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던 임대인,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4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미등기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미등기전세는 전세권 등기를 따로 하지 않고 보증금을 맡긴 채 집을 사용하는 형태로,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계약의 존속기간은 2026년 4월 29일로 정해져 있었고, 그 날짜가 지나면서 계약은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6월 27일 임대인에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만기 전인데 무슨 소송이냐"며 연락을 끊은 임대인, 만기 전에 미리 소송을 걸어 보증금 1억 8,900만 원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6월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치른 날 곧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은 두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보증금을 1억 8,900만 원으로 900만 원 증액하며 기간을 연장했고, 2024년에는 보증금 변동 없이 다시 2년을 연장해 최종 만기일이 2026년 7월 2일로 정해졌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대출부터 해결하고 전세를 놓아야 한다"며 미룬 임대인, 보증금 3억 1,000만 원과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2월 경기 파주시 목동동의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억 9,000만 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입주와 함께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상태로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만기가 다가오자 의뢰인과 임대인은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전세 시세가 내려간 사정을 반영해 보증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기간을 2026년 2월까지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이 바뀐 사실도 몰랐던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화장실 누수 수리비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19년 9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1월 8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발급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 2019년 11월 12일 대항력을 갖춘 뒤 지금까지 그 집에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인 2019년 11월 13일, 이 집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수리비 95만 원은 빼고 주겠다"는 임대인 주장 배척, 보증금 4,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22년 6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8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6월 20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날짜까지 보증금 4,800만 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은 만기가 지난 뒤에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이어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2월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통고했고, 그에 따라 계약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주겠다"던 임대인, 보증금 2억 5,0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22년 11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6,000만 원까지 약정한 날짜에 모두 이체하여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발급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로 거주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만기 전에 가압류만 쌓여간 전세 집,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소송해 보증금 1억 8,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23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건물의 한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5월 20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고, 2022년 5월 20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바뀐 전셋집, 새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2억 2,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잔금 중 2,200만 원은 직접 이체했고, 나머지 1억 7,600만 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했습니다. 전 재산에 은행 대출까지 더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반환 의무는 다투지 않으면서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다가구주택 임차인 1억 7,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건물 3층 일부(약 35.5㎡)를 임차해 생활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근린생활시설 겸 다가구주택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집에 입주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피고(임대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경기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만나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만기 전 해지 통지로 계약을 끝내고, 임대인이 다투기도 전에 보증금 1억 2,2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5월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200만 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새 소유자인 피고 법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입니다. 이후 2024년 4월 보증금과 기간을 그대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연락조차 닿지 않는 임대인,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해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3월 20일 피고(임대인)와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대부분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었고,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해 생활해 왔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왔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세금 체납 압류에 가압류까지 겹친 전셋집, 연락이 끊긴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1억 2,50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625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전액을 치렀습니다. 계약 며칠 뒤인 2021년 8월 초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달 말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제로 거주해 왔습니다. 첫 임대차기간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방문하시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마다 쟁점과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상황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려 방문 일정을 잡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짚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