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8월 13일 결혼으로 집을 비우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로부터 ‘가압류 때문에 중개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 직접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 부동산에는 2024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가압류 7건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임차인)의 말로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1억 4,800만 원이었고, 이 중 1억 원은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의 말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4호를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8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대면 상담을 한 뒤 사건을 맡겼습니다.
02사건의 쟁점
1가압류가 여러 건 설정된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문제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가압류 7건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아 두고,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2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로 직접 대응하는 문제
의뢰인(임차인)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그 이후의 집행 절차를 통해 직접 권리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3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실제 회수 방법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그치지 않고 강제경매 신청, 매각기일 입찰, 대금 지급, 배당 등 이어지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2024년 8월 의뢰인(임차인)과 대면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어 2024년 9월 전세보증금 반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결혼 준비와 소송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의 말에 따르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메일과 전화로 진행 상황을 안내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졌다고 안내했고, 2025년 2월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낸 지 약 5개월 만이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갚지 못하자 강제경매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매각기일에 직접 입찰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이후 대금 지급과 배당기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