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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대출부터 해결하고 전세를 놓아야 한다"며 미룬 임대인, 보증금 3억 1,000만 원과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2월 경기 파주시 목동동의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억 9,000만 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입주와 함께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상태로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만기가 다가오자 의뢰인과 임대인은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전세 시세가 내려간 사정을 반영해 보증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기간을 2026년 2월까지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이 바뀐 사실도 몰랐던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화장실 누수 수리비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19년 9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1월 8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발급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 2019년 11월 12일 대항력을 갖춘 뒤 지금까지 그 집에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인 2019년 11월 13일, 이 집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수리비 95만 원은 빼고 주겠다"는 임대인 주장 배척, 보증금 4,8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22년 6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8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6월 20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날짜까지 보증금 4,800만 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은 만기가 지난 뒤에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이어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2월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통고했고, 그에 따라 계약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주겠다"던 임대인, 보증금 2억 5,0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22년 11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6,000만 원까지 약정한 날짜에 모두 이체하여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발급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로 거주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만기 전에 가압류만 쌓여간 전세 집,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소송해 보증금 1억 8,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23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건물의 한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5월 20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고, 2022년 5월 20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바뀐 전셋집, 새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2억 2,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잔금 중 2,200만 원은 직접 이체했고, 나머지 1억 7,600만 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했습니다. 전 재산에 은행 대출까지 더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반환 의무는 다투지 않으면서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다가구주택 임차인 1억 7,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건물 3층 일부(약 35.5㎡)를 임차해 생활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근린생활시설 겸 다가구주택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집에 입주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피고(임대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경기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만나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만기 전 해지 통지로 계약을 끝내고, 임대인이 다투기도 전에 보증금 1억 2,2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5월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200만 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새 소유자인 피고 법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입니다. 이후 2024년 4월 보증금과 기간을 그대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연락조차 닿지 않는 임대인,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해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3월 20일 피고(임대인)와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대부분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었고,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해 생활해 왔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왔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세금 체납 압류에 가압류까지 겹친 전셋집, 연락이 끊긴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1억 2,50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625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전액을 치렀습니다. 계약 며칠 뒤인 2021년 8월 초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달 말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제로 거주해 왔습니다. 첫 임대차기간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구분등기 전에 들어가 세 번이나 다시 쓴 전세계약서, 공동임대인 두 명에게 보증금 1억 8,50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9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4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건물을 함께 소유한 두 사람이었고, 두 사람 모두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이 건물은 용도변경과 구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추후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1억 7,000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은 2,000만 원"이라던 신탁회사, 임대인 지위 승계 인정받아 1억 2,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집주인이 신탁회사로 바뀌자 보증금 액수 자체를 부인당한 임차인이, 신탁부동산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1억 2,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3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 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회사가 내세운 "보증금은 2,000만 원"이라는 확인서와 1억 원 상당의 상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소송비용 전부와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5월 24일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