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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승소
부동산 기타 분쟁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대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인도청구권 확실히 지켜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인도청구권)를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상대방은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점유한 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어렵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조합원 지위 확보
부동산 기타 분쟁어업권 소멸로 생계를 잃은 어민들의 조합원 가입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관철한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시행된 대규모 항만개발 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하게 된 어민들과, 이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 설립된 조합 사이에서 발생한 조합원 가입 분쟁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일원에서는 오래전부터 대규모 국책 항만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구역 안에 있던 수산업협동조합 산하 어촌계 소속 어민들의 어업권이 소멸하는 등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생계를 잃게 될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성환, 조아라
승소 결과
항소심 역전·확정
부동산 기타 분쟁1심 패소를 뒤집고 4,800만 원 임대료 청구를 전부 막아낸 후 대법원에서 확정한 임차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김해시 부곡동 소재 상가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임대료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약 2년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임차인 명의로 의뢰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아버지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점포에서 중식당을 운영한 사람은 의뢰인의 아버지였고, […]
담당변호사김성환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부동산 기타 분쟁대형 유통사의 일방적 차임증액 청구를, 사정변경 미입증을 이유로 전부 막아낸 임차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상업시설 내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차임증액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형 유통시설을 운영하는 임대인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영업을 영위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점포 개설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임대차 기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그 후 당사자의 합의나 갱신청구에 따라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자신의 […]
담당변호사김성환승소 결과
전부 회수
부동산 기타 분쟁+지연이자대여금반환청구소송-원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 전부승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업체 관계자를 만나면서 신뢰를 쌓았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회사 대출을 위한 잔고 증명 목적으로 억대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에도 거짓말로 변제를 미루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대여금 반환 여부: 의뢰인이 빌려준 금액이 대여금 계약에 의한 것인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기성 거래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성환, 신정인승소 결과
지급명령 인용
부동산 기타 분쟁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 지급명령결정 공사대금반환성공 사기 성공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축사와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공사 진행 없이 선급 공사대금만 수령한 채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급계약 불이행: 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대금만 편취. 기망행위 여부: 허위 공사 진행 주장으로 공사비 선지급을 유도. 공사대금 반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김앤파트너스의 […]
담당변호사신정인, 김민수승소 결과
공시송달 반환
부동산 기타 분쟁손해배상청구 대여금반환
– 대여금매매대금 공시송달 반환성공 원고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키오스크 사업을 한다는 상대방을 소개받았고, 사업이 잘된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수리비, 체류비, 공사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제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점 채무자가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간 […]
담당변호사류승미
승소 결과
방어 승소
부동산 기타 분쟁연대보증채무 3억 보증채무금소송
– 항소심 방어승소 항소기각사건 개요 의뢰인의 동생이 의료사고로 인해 5억 원의 합의금을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5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던 동생은 3억 원을 30개월간 분할 변제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보증을 의뢰인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변제를 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보증채무의 기간'의 해석이었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가압류 결정
부동산 기타 분쟁물품대금미지급 부동산가압류
– 가압류결정사건 개요 (2020카단XX) 의뢰인은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채무자에게 모두 인도했지만, 채무자는 총 물품 대금 5억 원가량 중 일부인 2억 원가량에 대해서만 어음배서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가량에 대해서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