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이 사건은 김해시 부곡동 소재 상가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임대료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약 2년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임차인 명의로 의뢰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아버지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점포에서 중식당을 운영한 사람은 의뢰인의 아버지였고,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역시 그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후 해당 영업장에 대하여는 폐업신고까지 마쳐졌습니다.
임대인은 미지급 차임이 남아 있다고 보고,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자로 기재된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 4,8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임차인으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당연히 계약당사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계약서에 의뢰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실제 계약 체결과 점포 운영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한 점을 들어 계약의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대응하였습니다.
- 대리권 수여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수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일정 기간 점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아버지의 무권대리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단순히 근무한 사정만으로는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추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1심 패소 판결의 논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계약서 명의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부분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륜이 부족했던 정황, 주소지 이동 내역,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을 하나하나 입증하여 의뢰인이 계약에 관여한 바 없음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1심에서 불리하게 확정된 사실관계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처분문서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실질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 대리권 부존재를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의뢰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을 부각하여, 임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법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였습니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단독행위라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단순 근무 사실이 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계약 체결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을 폭넓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경위,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의 나이와 주소지 변동, 임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