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소개
걸어가겠습니다
법률분쟁은 개인의 삶에 있어 중대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명확하게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뜻밖의 사건으로 의뢰인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부산지방법원 실무수습
김성환 변호사 담당 성공사례
승소 결과
항소심 역전·확정
부동산 기타 분쟁1심 패소를 뒤집고 4,800만 원 임대료 청구를 전부 막아낸 후 대법원에서 확정한 임차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김해시 부곡동 소재 상가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임대료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약 2년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임차인 명의로 의뢰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아버지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점포에서 중식당을 운영한 사람은 의뢰인의 아버지였고, […]
담당변호사김성환
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부동산 기타 분쟁대형 유통사의 일방적 차임증액 청구를, 사정변경 미입증을 이유로 전부 막아낸 임차인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상업시설 내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차임증액 청구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형 유통시설을 운영하는 임대인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영업을 영위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점포 개설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임대차 기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그 후 당사자의 합의나 갱신청구에 따라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자신의 […]
담당변호사김성환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한 건물 임차인 여러 명을 상대로 "아버지의 무권대리"라며 건물인도를 청구한 임대인, 의뢰인들은 위임장과 임대 관행으로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의 여러 객실에 각각 입주해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한꺼번에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액 지급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 임대인을 대리한 임대인의 아버지와 객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객실에 따라 4,5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로 정해졌고, 각 임대차기간을 두어 계약이 작성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아버지는 의뢰인들에게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
담당변호사김성환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무권대리 계약이라며 건물을 비우라는 임대인의 명도소송, 적법한 대리권을 입증해 청구 전부를 막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7층 규모의 숙박시설 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벌어진 분쟁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인 임대인은 오랜 기간 자신의 아버지에게 건물의 임대차 관련 업무를 맡겨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수년에 걸쳐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왔고,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
담당변호사김성환, 조아라
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아버지를 통해 맺은 임대차를 "무권대리"라며 비우라는 임대인, 의뢰인은 8년간의 중개·임대 관행으로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의 한 객실에 거주하던 의뢰인(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을 대리한 임대인의 아버지와 객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임대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김성환
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아버지가 대신 맺은 임대차계약을 "무권대리"라 주장한 임대인, 의뢰인은 7년의 임대 관행을 입증해 건물인도 청구를 막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대 숙박시설 건물의 한 객실을 임차해 거주하던 의뢰인(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아래 임대인 측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35만원, 임대차기간 1년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객실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임대인 […]
담당변호사김성환승소 결과
1심 전부승소
매매·소유권분쟁명의신탁한 토지·건물을 명의자 사망 후 상속인이 가로채고 고소까지 한 사건, 1심 전부승소에 이어 항소심 조정으로 부동산을 지키고 9,0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일대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일대의 토지들을 순차로 매입하고, 그 위에 오래된 시골집을 헐어낸 뒤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 직접 거주하고 펜션 등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명백히 의뢰인의 돈으로 마련하고 의뢰인이 일군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성환, 신정인, 조아라승소 결과
청구 대부분 기각
매매·소유권분쟁1억 원이 넘는 지상물매수청구 등 거액의 청구에 맞서, 상대의 핵심 청구 대부분을 막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빌려, 그 위에 자신의 비용으로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옷가게 등 상점을 운영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은 여러 해에 걸쳐 갱신되며 장기간 유지되었고,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해진 차임은 그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
담당변호사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