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9. 11. 11.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용 22.44㎡ 오피스텔형 원룸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이후 2021. 11. 10.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던 2022. 5. 13. 이 건물의 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도 신탁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5. 4. 16.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8일 임차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1신탁 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
건물이 신탁회사로 신탁 이전된 경우, 원래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원래 임대인과의 협의를 이유로 한 조정 요청
신탁회사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원래 임대인과 협의 중이라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 때문에 판결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판결 후 실제 지급과 소송비용 정리
판결을 받은 뒤 보증금 지급까지 마무리하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확정해야 했습니다.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김앤파트너스는 신탁으로 임대인 지위가 신탁회사로 넘어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탁 후 임대인 지위 승계 법리를 바탕으로 2025.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탁회사를 피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탁회사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신탁회사는 2025. 12. 준비서면에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래 임대인과 협의 중이라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2025. 12. 4.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2026. 1. 15. 판결 선고 당일 신탁회사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 왔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보증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확정결정이 나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2026. 4. 9.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