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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2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성남 위클리오피스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2억 원 전액 지급 판결로 종결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께서는 2021년 9월 29일 피고(임대인)인 주식회사 위클리하우스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위클리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당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기간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23일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 체결 직후인 2021년 9월 28일 보증금 일부를 송금하시는 등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시고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허소현
승소 결과
1억 1,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성남 태평동 단독주택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묵묵부답 임대인 상대로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월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차기간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20년 1월 7일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며 임차인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7,1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후 “전세금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7,100만 원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친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2월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단독주택의 일부(약 29㎡)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7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5일까지(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12월 26일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전액 71,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보증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후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승소 결과
2억 8,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안양 관양동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원, 임대인의 동시이행·근저당·압류 항변까지 모두 물리치고 전액 반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5월 4일 피고(임대인)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원, 임대차기간 2020년 5월 18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 2억 8,000만원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평온하게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임차권등기명령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2억 9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가압류까지 걸린 양천구 신월동 빌라, 보증금 2억 900만원 전액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빌라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약정한 보증금은 201,000,000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19년 4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3일 의뢰인과 피고는 보증금을 8,000,000원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 더 연장하였고, 의뢰인은 증액분을 그날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계약 종료 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지연이자 연 12%까지 전액 인용받은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8년 10월 3일 피고(임대인)와 김포시 마산동 소재 임대차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9,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그 대가로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21일 의뢰인과 피고는 임대차 기간을 2022년 10월 12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1억 3,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계약 종료 후에도 묵묵부답인 임대인 부부, 임차권등기와 소송으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한 빌라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입주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함께 임대인의 지위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별다른 갱신 절차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가 갱신되어 의뢰인은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거주가 어려워지자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1억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다음 달엔 고쳐줄게요" 반복하며 누수 방치한 임대인, 계약 해제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0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 24개월로 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을 입주일에 지급하고, 확정일자(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날짜를 받아두는 제도)를 발급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1억 900만원승소
전세보증금반환"개인 사정으로 못 돌려준다"던 임대인, 해지 통지 후 잠적했지만 보증금 1억 900만 원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0월 4일 피고(임대인)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다중주택 2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 8,800만 원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뒤 입주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8월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2억 1,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돈이 없어 못 드립니다" 버틴 공동임대인 2명, 8년 장기 임차인의 보증금 2억 1,000만 원 중 남은 1억 1,000만 원 동시이행 판결로 전액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6년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의 2층 전부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단독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1과 피고2가 공유자로서 함께 임대인 지위에 있었던 공동임대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는데, 그 중 1억 3,700만 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충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성실히 감당하며,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2억 1,1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소유자가 바뀐 전세 아파트, 임차인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2억 1,1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1월 27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전 소유자와 보증금 2억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2억 1,100만 원으로 일부 감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23년 12월 13일부터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된 오피스텔, 임대 권한 없는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전액 돌려받다
사건 개요 2022년 9월,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한 채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만 원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빠짐없이 송금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갖춰야 할 대항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는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