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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1억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가압류 5건 걸린 오피스텔, 보증보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9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오피스텔에 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750만 원과 잔금 1억 4,250만 원을 약정대로 지급하고,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양측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승소 결과
1억 2,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계약 만료 후 6개월 넘게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 1억 2,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2022년 가을,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빌라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전세자금대출까지 마련하여 보증금을 납부했으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빠짐없이 마쳤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2024년 5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로 통지했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다가오자 임대인은 대리인을 통해 보증금을 제때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9,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공매 개시된 오피스텔,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9,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소재 이브리오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8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22년 7월 12일, 기존 임대인이 제3자와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임대인)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승소 결과
1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강제경매까지 닥친 전셋집, 보증금 1억 원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6월,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1억 원, 계약 기간 24개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성실히 납부했고,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 보증금 전액을 마련해 치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빠짐없이 마쳤기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곳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인 대리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던 빌라, 1억 4,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2020년 가을,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빌라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년이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안심하며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모든 연락은 이 대리인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2,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상속받은 건물의 임대 권한 다투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 1억 2,000만 원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4월, 서울 관악구 소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023년 5월 26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였고, 의뢰인은 계약 당일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건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 의뢰인은 피고(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5년 11월 14일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2억 9,6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연장계약 후 보증금 감액 거절하며 반환을 미루던 임대인 상대 2억 9,6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 4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2억 7,9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까지 빠짐없이 마친 뒤 안정적으로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1,700만 원 증액되어 총 2억 9,600만 원이 되었고, 의뢰인은 증액분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의뢰인이 다음 갱신을 앞두고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1억 3,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경매 개시된 전세 집,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3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4층 단독주택의 일부(약 52㎡)에 대해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년 4월 26일부터 2026년 4월 25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1,300만 원, 잔금일에 1,7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전세보증금대출을 통해 피고(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해당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9,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공매 개시된 오피스텔,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9,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8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22년 7월 12일, 기존 임대인이 제3자와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임대인)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인 대리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던 빌라, 1억 4,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2020년 가을,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빌라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년이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안심하며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모든 연락은 이 대리인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중개사 배상
![[성공사례] 전세 사기 피해, 임대인의 무자력에도 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실질적 배상 이끌어내](/_next/image?url=https%3A%2F%2Fcms-realestate.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e044750f796544816b12fb5a8ef5f5100.png&w=2048&q=75)
전세보증금반환[성공사례] 전세 사기 피해, 임대인의 무자력에도 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실질적 배상 이끌어내
사건 개요 임대차 보증금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임대인의 변제 능력 부재입니다. 임대인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실제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선점할 경우 임차인의 실질적인 회수액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경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임대인)는 자기 자본이 부족한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부동산의 임대 권한 없는 자와 체결한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9월경, 피고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전인 2022년 5월에 이미 해당 부동산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나 임대 권한 위임 없이 무단으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고,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사고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