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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1억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다음 달엔 고쳐줄게요" 반복하며 누수 방치한 임대인, 계약 해제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0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 24개월로 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을 입주일에 지급하고, 확정일자(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날짜를 받아두는 제도)를 발급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승소 결과
1억 900만원승소
전세보증금반환"개인 사정으로 못 돌려준다"던 임대인, 해지 통지 후 잠적했지만 보증금 1억 900만 원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0월 4일 피고(임대인)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다중주택 2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 8,800만 원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뒤 입주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8월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2억 1,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돈이 없어 못 드립니다" 버틴 공동임대인 2명, 8년 장기 임차인의 보증금 2억 1,000만 원 중 남은 1억 1,000만 원 동시이행 판결로 전액 회수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6년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의 2층 전부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단독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1과 피고2가 공유자로서 함께 임대인 지위에 있었던 공동임대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는데, 그 중 1억 3,700만 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충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성실히 감당하며,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2억 1,1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소유자가 바뀐 전세 아파트, 임차인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2억 1,1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1월 27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전 소유자와 보증금 2억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2억 1,100만 원으로 일부 감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23년 12월 13일부터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1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강제경매까지 닥친 전셋집, 보증금 1억 원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6월,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1억 원, 계약 기간 24개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성실히 납부했고,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 보증금 전액을 마련해 치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빠짐없이 마쳤기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곳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된 오피스텔, 임대 권한 없는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전액 돌려받다
사건 개요 2022년 9월,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한 채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만 원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빠짐없이 송금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갖춰야 할 대항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는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1억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가압류 5건 걸린 오피스텔, 보증보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가압류가 5건 걸려 보증보험도 들 수 없던 오피스텔입니다. 그 상태에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1억 2,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계약 만료 후 6개월 넘게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 1억 2,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2022년 가을,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빌라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전세자금대출까지 마련하여 보증금을 납부했으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빠짐없이 마쳤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2024년 5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로 통지했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다가오자 임대인은 대리인을 통해 보증금을 제때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9,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공매 개시된 오피스텔,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9,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소재 이브리오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8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22년 7월 12일, 기존 임대인이 제3자와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임대인)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2,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상속받은 건물의 임대 권한 다투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 1억 2,000만 원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4월, 서울 관악구 소재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023년 5월 26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였고, 의뢰인은 계약 당일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건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 의뢰인은 피고(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5년 11월 14일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인 대리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던 빌라, 1억 4,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2020년 가을,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빌라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년이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안심하며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모든 연락은 이 대리인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2억 9,6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연장계약 후 보증금 감액 거절하며 반환을 미루던 임대인 상대 2억 9,6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연장하며 보증금을 깎아달라 요구했다가 반환을 미룬 임대인입니다. 2억 9,6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