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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조기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선순위 근저당 특약 불이행에도 조기 반환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이 우려되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건물 내 모든 호실 임대 완료 후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반환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대규모 피해 해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 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나, 건물 전체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건물 가액이 높아 선순위 채권 변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설명을 제공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다수 건물이 동시에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다세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대출 연장에도 계약 갱신 불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내용증명 발송, 전화 독촉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반환 의무를 부인했고,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한 사실이 계약 갱신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 역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이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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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사망 후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거주하던 중,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보증금 반환이 막힌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인 임차인이 직접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집주인 변경에도 임차인 권리 인정,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시 수정구의 주택에서 수년간 거주하던 중,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당연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대항력 요건 충족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해지 통지의 효력 공인중개사에게 해지 통지를 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공동책임 인정
전세보증금반환공동임대인 중 1명만 계약했을 때, 보증금 반환 책임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명의 공유자가 있는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동임대인 중 1명만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보증금 역시 해당 1인이 수령하였습니다. 임대차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자, 서명하지 않은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공동임대인 중 계약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이라는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상계 주장 전면 기각,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상계 처리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은 반소까지 제기하면서 수선비,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을 근거로 보증금을 차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주장한 각종 상계 항목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수리비, 중개수수료,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의 귀책 주장 기각, 임차인의 권리 전면 인정되어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되려 임차인의 책임을 문제 삼으며 반환을 지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의뢰인이 새 세입자 유치에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반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고, 보증금 반환보다 임차권등기 해제가 먼저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임차인이 새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 미매각·전세시장 탓 주장 모두 기각, 임차인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며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부동산 처분 후 지급하겠다거나 전세시장 상황 탓을 하며 조정을 시도하고 있었고, 현금 지급이 아닌 대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이러한 항변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확인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인이 주장하는 항변 사유가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도시형생활주택(도생)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종료 전액지급 승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는데요. 당시 이 부동산은 공유 형태로 되었기에 공동 지분권자 모두를 상대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존속 중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사기
– 공시송달 보증금전액반환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연락두절 성공사례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됨.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진행. 사건의 쟁점 임대차 계약 갱신 및 대항력 유지 여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하며 갱신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확인 필요. 세금 체납 및 압류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4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4억2천 보증금반환소송 묵시적갱신 전액인용 무변론승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약속한 날짜에 꼭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약속했던 것과 달리 아무리 기다려봐도 대체 언제쯤 보증금을 돌려줄는지 감감무소식인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주겠거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날이 쌓여만 가는 대출금의 이자와 기약 없이 미뤄진 이사 계획뿐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면 더 늦지 않게 보증금 […]
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