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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사건 개요 직장 근처로 집을 찾던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는 데 성공하였고, 그렇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7,5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았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모든 돈을 지급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2년 간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새로운 집을 찾은 의뢰인은 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곳으로 이사 […]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반환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경매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청구소송
– 보증금 전액반환 판결사건 개요 (2021가단XXXXX)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게 8천5백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해왔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 갑작스럽게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도 잠시, 자신의 […]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승소 결과
임차권등기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계약서 분실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꼭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음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지만,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의 존부, 보증금 지급 여부, 계약의 합법적인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장 시 체결한 계약서만을 가지고 […]
담당변호사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지급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 보증금 전액지급사건 개요 (2023가단XX) 의뢰인은 집주인의 빌라 전셋집에 대해 전세보증금 289,000,000원, 전세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에 거주해왔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가까워질 무렵, 의뢰인은 새로 이사 갈 집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전세계약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과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임차권등기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의 갱신거절 지연,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및 보증금 반환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된 사실을 반영하여 임대인에게 역전세(시세 변동 차액만큼의 보증금을 반환)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이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점은 계약의 존부, 보증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 계약의 합법적인 종료 여부였습니다. 특히 계약이 과연 합법적으로 종료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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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거래 이해 불능으로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사례
– 전액지급판결사건 개요 의뢰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로 이종사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이모와 이종사촌의 말에 끝내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을 대출하여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종사촌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억 원이며 3천만 원은 의뢰인이 주류 대출을 통해 마련하면 되고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명도·손배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악질임차인 전세집무단점유 변제 공탁
– 손해배상 청구 결정사건 개요 (2023나XX) 큰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지내왔던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에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간 성실하게 월세를 지급해오던 임차인이 집에 곰팡이가 피었으니 월세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임차인은 곰팡이로 피해를 보았으니 지급하지 않은 4개월간의 월세를 공제하지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인용 결정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차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 지연손해금 보수비용
– 전액 인용 결정사건 개요 (2023가단XX)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세 계약 기간 2년,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특별히 이사를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차례 전세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한 전세 계약의 만기가 가까워오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더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늘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1천만 원을 더하여 전세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월세보증금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다툼
– 보증금반환사건 개요 (2023가단XX) 보증금 3억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으로 하는 월셋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날, 집주인은 월세 기간을 2년으로 하게 되면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금융 주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가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 및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전액인용 성공사례
사건 개요 (2023가단XX) 전세 계약 기간 2년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셋집을 계약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기가 가까워지자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은 집주인은 알겠다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대꾸조차 없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집주인의 반응에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며칠을 불안에 떨던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집주인 국세체납으로 전셋집 압류등기
– 전액지급판결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기간 2년,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피고와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여 전셋집에 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승소 결과
8억 2,00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 보증금 8억2천만원
– 보증금 전액인용사건 개요 (2023가합XXX)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보증금을 8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서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약속했던 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이 가까워질 무렵, 의뢰인은 아내와 이사를 계획하고서 계약 만기를 2개월가량 앞두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피고의 아내가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
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