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시 수정구의 주택에서 수년간 거주하던 중,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02사건의 쟁점
1)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당연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대항력 요건 충족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해지 통지의 효력
공인중개사에게 해지 통지를 한 경우에도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압류 부동산에 대한 반환 거부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주면 반환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주택에는 압류등기가 존재해 신규 임차인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
의뢰인이 소송 중 이사를 완료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한 뒤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 지위의 ‘당연승계’를 주장
의뢰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을 입증하여 승계 요건 명확화하였습니다.
2) 해지 통지 유효성 확보
공인중개사와의 계약상 역할 및 정황 자료를 정리해 통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임대인 주장 반박 및 현실 분석
압류된 주택에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해 임대인의 반환 회피 논리 반박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전략
이사 및 인도 사실을 근거로 청구취지 변경 →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