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인 변호사
법무법인 소개
최적의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실 때의 절박함, 답답함, 그리고 기대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진솔한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향을 찾아 의뢰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증서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前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직무대리
- 現 창원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現 창원중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상담변호사
- 現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전공사상 심사위원
- 現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
- 現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자율감사위원
- 現 경상남도 전략프로젝트사업 자문단 자문위원
- 現 경상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現 MBC경남 라디오 바로시사 (법학다식) 고정 패널
- 現 법무부 마을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신정인 변호사 담당 성공사례
승소 결과
승소
부동산 기타 분쟁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대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인도청구권 확실히 지켜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인도청구권)를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상대방은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점유한 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어렵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통지에도 답 없는 임대인, 전세 보증금 5억 원 전액 반환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서초아르누보씨티)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24년 5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로 지급하고, 잔금은 전세자금대출 4억 원을 받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약정한 보증금 5억 원 전액을 임대인 측에 지급했습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성실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1억 9,000만원승소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떠넘긴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 공동 반환 판결로 되찾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1월 20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이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1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3년 3월 3일부터 2025년 3월 2일까지 24개월로 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인 2023년 2월 8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2023년 3월 7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제로 거주를 이어 갔습니다. 약정한 보증금 전액도 2023년 3월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규 임차인을 핑계로 1억 4천만원 보증금 반환을 미룬 임대인,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내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11월 21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소재 주택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4천만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24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같은 날인 2022년 11월 25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기를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2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묵시적 갱신 후 적법하게 해지를 통지했는데도 버틴 임대인,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7월 17일 피고(임대인)와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9월 13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4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어 2021년 9월 13일 잔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2억 원을 모두 치렀습니다. 같은 날 의뢰인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3억 2,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개인회생 절차를 방패 삼아 보증금 3억 2천만 원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전부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9월 29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공동주택 한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정한 임대차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10월 22일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2,500만 원과 중도금 1억 8,500만 원을 차례로 지급하고, 2020년 11월 8일 잔금 4,000만 원까지 이체함으로써 보증금 전액 2억 5천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2억 85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세금 체납으로 공매 위기에 놓인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2억 85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3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1억 9,900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4개월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2022년 2월, 의뢰인과 피고는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증액분 950만 원을 피고에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2억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연락까지 끊은 법인 임대인,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으면서, 법인 임대인인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24개월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빠짐없이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8,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 만기에 "3년만 더 살아달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룬 임대인, 1억 8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2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2월 4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뒤 그곳에서 실제로 거주해 왔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당시 소유자였으나, 피고(임대인)는 2020년 2월 11일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7,1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후 “전세금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7,100만 원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친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2월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단독주택의 일부(약 29㎡)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7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5일까지(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12월 26일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전액 71,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보증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후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7,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평택시 안중읍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임대인의 반환 거부에 맞서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12월 1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한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25일까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2022년 12월 11일 350만 원, 같은 달 25일 1,060만 원을 자기 자금으로 송금하였고, 다음 날인 2022년 12월 26일에는 전세자금 대출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3,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구로동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 연락두절된 임대인 상대로 전액 반환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2월 2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4년 3월 24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 24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2024년 3월 25일까지 피고에게 자기자금 9,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해 3월 22일에는 전세자금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입주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