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건 — 5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신정인)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계약한 임대인은 사라지고 신탁 수탁자가 새 소유자로, 수탁자를 상대로 보증금 6,8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3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9층 건물의 3층 한 호실(약 18제곱미터)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와 보증금 6,8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일인 2022년 4월 8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만기인 2024년 4월 7일을 앞두고 양측 모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11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던 임대인, 집을 먼저 비워 인도하고 보증금 2억 원과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7월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건물의 한 호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먼저 치르고, 나머지 1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일에 지급해 보증금 전액을 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2022년 7월경 양측은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만기는 2024년 7월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만기 전인데 무슨 소송이냐"며 연락을 끊은 임대인, 만기 전에 미리 소송을 걸어 보증금 1억 8,900만 원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6월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치른 날 곧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은 두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보증금을 1억 8,900만 원으로 900만 원 증액하며 기간을 연장했고, 2024년에는 보증금 변동 없이 다시 2년을 연장해 최종 만기일이 2026년 7월 2일로 정해졌습니다.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대출부터 해결하고 전세를 놓아야 한다"며 미룬 임대인, 보증금 3억 1,000만 원과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2월 경기 파주시 목동동의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억 9,000만 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입주와 함께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상태로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만기가 다가오자 의뢰인과 임대인은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전세 시세가 내려간 사정을 반영해 보증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기간을 2026년 2월까지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주겠다"던 임대인, 보증금 2억 5,0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22년 11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6,000만 원까지 약정한 날짜에 모두 이체하여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발급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로 거주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만기 전에 가압류만 쌓여간 전세 집,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소송해 보증금 1억 8,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23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건물의 한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5월 20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고, 2022년 5월 20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바뀐 전셋집, 새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2억 2,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29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한 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잔금 중 2,200만 원은 직접 이체했고, 나머지 1억 7,600만 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했습니다. 전 재산에 은행 대출까지 더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만기 전 해지 통지로 계약을 끝내고, 임대인이 다투기도 전에 보증금 1억 2,2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5월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200만 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새 소유자인 피고 법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입니다. 이후 2024년 4월 보증금과 기간을 그대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구분등기 전에 들어가 세 번이나 다시 쓴 전세계약서, 공동임대인 두 명에게 보증금 1억 8,50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9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4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건물을 함께 소유한 두 사람이었고, 두 사람 모두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이 건물은 용도변경과 구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추후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1억 7,000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3억 넘는 가압류가 잡힌 전세집,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임대인에게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9,500만 원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로 정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건넸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친 뒤 이 집에서 실제로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만기일은 2026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승소
부동산 기타 분쟁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대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인도청구권 확실히 지켜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인도청구권)를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상대방은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점유한 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어렵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통지에도 답 없는 임대인, 전세 보증금 5억 원 전액 반환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서초아르누보씨티)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24년 5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로 지급하고, 잔금은 전세자금대출 4억 원을 받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약정한 보증금 5억 원 전액을 임대인 측에 지급했습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성실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