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건 — 5페이지 중 5페이지(변호사 신정인)
승소 결과
임차권등기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계약서 분실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꼭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음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지만,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의 존부, 보증금 지급 여부, 계약의 합법적인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장 시 체결한 계약서만을 가지고 […]
담당변호사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계약금 전액 반환
매매·소유권분쟁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매매대금, 상속인들이 전액 돌려받은 사연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던 회사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토지를 매수한 아버지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인 2015년 12월 이 토지를 대금 약 3,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잔대금의 대부분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버지가 회사에 실제로 건넨 돈은 합계 약 3,758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해당 토지를 포함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