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건 — 5페이지 중 4페이지(변호사 신정인)
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피고)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중, 기존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인 피고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의뢰인은 이사 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 1억 1,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소송을 검토해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반환책임 인정
전세보증금반환실소유자 핑계로 보증금 반환 거부에도 등기부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실소유자이므로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라”는 주장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혹시 잘못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은 […]
담당변호사신정인, 김민수승소 결과
조기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선순위 근저당 특약 불이행에도 조기 반환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이 우려되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건물 내 모든 호실 임대 완료 후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반환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대규모 피해 해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 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나, 건물 전체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건물 가액이 높아 선순위 채권 변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설명을 제공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다수 건물이 동시에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다세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사망 후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보증금 반환이 막힌 사건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집주인 변경에도 임차인 권리 인정,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시 수정구의 주택에서 수년간 거주하던 중,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당연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대항력 요건 충족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해지 통지의 효력 공인중개사에게 해지 통지를 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청구 전부기각
명도소송아버지를 통해 맺은 임대차를 "무권대리"라며 비우라는 임대인, 의뢰인은 8년간의 중개·임대 관행으로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물의 한 객실에 거주하던 의뢰인(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원고)으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을 대리한 임대인의 아버지와 객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임대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김성환
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의 귀책 주장 기각, 임차인의 권리 전면 인정되어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되려 임차인의 책임을 문제 삼으며 반환을 지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의뢰인이 새 세입자 유치에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반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고, 보증금 반환보다 임차권등기 해제가 먼저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임차인이 새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도시형생활주택(도생)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종료 전액지급 승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는데요. 당시 이 부동산은 공유 형태로 되었기에 공동 지분권자 모두를 상대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존속 중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1심 전부승소
매매·소유권분쟁명의신탁한 토지·건물을 명의자 사망 후 상속인이 가로채고 고소까지 한 사건, 1심 전부승소에 이어 항소심 조정으로 부동산을 지키고 9,0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일대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일대의 토지들을 순차로 매입하고, 그 위에 오래된 시골집을 헐어낸 뒤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 직접 거주하고 펜션 등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명백히 의뢰인의 돈으로 마련하고 의뢰인이 일군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성환, 신정인, 조아라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차권등기 정당성 인정,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기일 수개월 전부터 이미 이사를 나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통지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계약의 존부 및 보증금의 지급 사실은 임대인도 인정했음에 따라 이러한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의뢰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 때문에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임차권등기 인용
전세보증금반환명의만 빌려준 공동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책임 인정,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사례
명의만 빌려줬다며 책임을 부인한 공동임대인입니다. 그에게도 반환 책임을 인정받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