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건 — 4페이지 중 4페이지(변호사 신정인)
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도시형생활주택(도생)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종료 전액지급 승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는데요. 당시 이 부동산은 공유 형태로 되었기에 공동 지분권자 모두를 상대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존속 중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승소 결과
1심 전부승소
매매·소유권분쟁명의신탁한 토지·건물을 명의자 사망 후 상속인이 가로채고 고소까지 한 사건, 1심 전부승소에 이어 항소심 조정으로 부동산을 지키고 9,0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일대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일대의 토지들을 순차로 매입하고, 그 위에 오래된 시골집을 헐어낸 뒤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 직접 거주하고 펜션 등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명백히 의뢰인의 돈으로 마련하고 의뢰인이 일군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성환, 신정인, 조아라
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대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대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 전부승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인 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가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같이 이동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그의 회사 월매출이 얼마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에게 걸려 온 전화의 통화 내용까지 빠트리지 않고 일일이 의뢰인에게 알려주었는데요. 그러다 회사가 수억의 대출을 받으려면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
담당변호사김성환, 신정인, 조아라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차권등기 정당성 인정,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기일 수개월 전부터 이미 이사를 나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통지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계약의 존부 및 보증금의 지급 사실은 임대인도 인정했음에 따라 이러한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의뢰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 때문에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임차권등기 인용
전세보증금반환명의만 빌려준 공동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책임 인정,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고 이후 꾸준히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의 존부, 보증금 지급 여부, 계약의 합법적인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이 사건 임대인은 2명, 즉 공동임대인이었습니다. 이 중 임대인 A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임차권등기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계약서 분실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꼭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음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지만,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의 존부, 보증금 지급 여부, 계약의 합법적인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장 시 체결한 계약서만을 가지고 […]
담당변호사신정인, 허소현
승소 결과
계약금 전액 반환
매매·소유권분쟁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매매대금, 상속인들이 전액 돌려받은 사연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던 회사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토지를 매수한 아버지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인 2015년 12월 이 토지를 대금 약 3,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잔대금의 대부분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버지가 회사에 실제로 건넨 돈은 합계 약 3,758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해당 토지를 포함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