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인 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가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같이 이동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그의 회사 월매출이 얼마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에게 걸려 온 전화의 통화 내용까지 빠트리지 않고 일일이 의뢰인에게 알려주었는데요. 그러다 회사가 수억의 대출을 받으려면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억대의 돈을 빌려주도록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말한 내용은 사실과는 확연히 달랐는데요. 게다가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훨씬 지났음에도 여전히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적반하장인 태도까지 보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계좌로 1억이 넘는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대여금 계약이 인정되지 않을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에 상대가 채무를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 하였다는 점을 밝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금전을 빌려준 경위를 상세히 밝혀 상대가 채무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당해 금전거래가 대여금 명목으로 이뤄진 점
이 소송의 상대방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거래 은행으로부터 다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지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돈을 빌렸지만, 그 회사가 자금을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는 자신이 빌린 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지금 돈을 당장 갚지 않는다면 지인이 해고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도록 재촉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상대는 회사의 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단지 잔고 증명의 목적으로만 금전을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준다는 상대의 말을 믿었던 의뢰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금전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2)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알린 점
이후 채무의 변제를 약속한 날이 되었지만, 상대는 당일에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며 변제기일을 며칠 후로 미뤘는데요. 의뢰인은 여전히 상대를 믿었기에 은행 대출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며칠 더 지났지만, 상대가 채무를 반환하겠다는 소식은 여전히 요원하였는데요. 게다가 상대가 대출받으려 한 곳은 당초 그의 말대로 제1금융권이 아닌 캐피탈 업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재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혔다면 의뢰인은 상대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빌린 돈을 잔고 증명에 사용한다는 상대의 말도 거짓으로 들통났기에 이 사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채무자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속인 점
채무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상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대가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액을 확인하였는데요. 억대의 월 매출을 올린다는 그의 말과 다르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매출 규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형사고소 하겠다고 밝히자, 상대는 지방에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그 부동산은 상대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았고 이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빌린 금전을 회사의 대출 실행을 위한 잔고 증명에 사용한다는 말도 거짓으로 탄로 났기에,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웠는데요. 이를 토대로 상대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억의 돈을 편취하고 손해를 입힌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4) 의뢰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상당하여 조속한 판결을 구한 점
의뢰인은 상대가 3일만 쓰고 채무를 상환한다는 말을 믿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억대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해 의뢰인의 회사마저 자금 융통이 어려워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상대는 기다려달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여태까지 시간을 끌어올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본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니 의뢰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떠안아야 하는 금전적인 손실이 막대해질 우려가 큰 바 이를 헤아려 본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