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으로서, 현재 자신의 명의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앞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분양권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상대방이 주장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그 판단을 근거로, 이번에는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그대로 빼앗길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분양권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분양권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청구에 대응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둘째, 당사자들 사이에 그동안 오간 금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분쟁이 얽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귀속과 금전 관계를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였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이 아파트에 걸어 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소송비용 관련 분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의뢰인이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무리하게 끝까지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 대신 합리적인 금액을 정산하여 모든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소유권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만큼, 의뢰인이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둘째, 관련 사건의 판단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금전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앞선 별도 소송의 판단, 분양권 매매계약의 내용, 그동안 오간 금전의 흐름을 정리하여, 협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소송비용 관련 분쟁까지 함께 해소하는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소유권 귀속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를 가로막는 가처분의 취하와 집행 해제, 그리고 소송비용을 둘러싼 다툼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조정 방향을 잡았습니다.
넷째, 조정과 화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조정과 화해권고 절차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소유권을 지키면서 모든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