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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보증금 전액인용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 만기전소제기
– 보증금 전액인용사건 개요 (2023가단XXX) 집주인과 2년 간 보증금 3억 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치고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 전셋집에 대한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전세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문자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화드릴게요.’라고만 답할 뿐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혹시나 […]
담당변호사김민수
승소 결과
무변론 승소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반환 전세계약갱신거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사건 개요 (2023가단XXX)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에 계속해서 전셋집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하지만 만기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했던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집주인은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뢰인의 말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오피스텔보증금 보증금반환 묵시적갱신 합의해지
사건 개요 (2023가단XXX)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지내왔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기간을 착각하여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의뢰인은 법에 따라 자연히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
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