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되려 임차인의 책임을 문제 삼으며 반환을 지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의뢰인이 새 세입자 유치에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반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고, 보증금 반환보다 임차권등기 해제가 먼저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노력을 방해하는지 여부
· 임차권등기 해제와 보증금 반환 사이의 법적 선후 관계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법리 검토 및 임대인 주장 반박 준비
협조의무 주장 반박: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한 부분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독립된 채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유치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다수의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주장 반박: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당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행의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소송 전략 및 자료 준비
임대인의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비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이의나 조정 시도에 대비한 전략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