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됨.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진행.
사건의 쟁점
임대차 계약 갱신 및 대항력 유지 여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하며 갱신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확인 필요.
세금 체납 및 압류 문제: 임대인의 체납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 감소.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의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
임대인의 연락두절 및 대응책 마련: 임대인의 의도적 연락 회피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입증: 갱신 계약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됨을 강조.
집주인의 체납 사실 확인 및 대응: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체납 여부 파악, 압류 문제 해결 요구.
보증금 반환 촉구 및 계약 해지 절차 진행: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
임대인의 연락두절에 대한 법적 조치: 연락 시도 내역을 증거로 확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