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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매각·전세시장 탓 주장 모두 기각, 임차인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담당 변호사 김민수
발행일 2025. 3. 14.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 결과판결문사건담당변호사

01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며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부동산 처분 후 지급하겠다거나 전세시장 상황 탓을 하며 조정을 시도하고 있었고, 현금 지급이 아닌 대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이러한 항변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확인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임대인이 주장하는 항변 사유가 과연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 지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현금 외 대체 변제 방식 등은 보증금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항변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
저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원칙과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의 항변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 부동산 처분 항변: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고유 채무로서, 소유 부동산의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사회적 환경 변화 항변: 전세시장 침체 등의 외부 요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며, 법원도 이를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실무 경향을 설명했습니다.
· 현금 외 변제 방식: 민법 제460조에 따라 채무는 계약된 내용에 따라 ‘현실적인 제공’으로 이행해야 하며, 금전 채무는 임차인의 동의 없는 한 반드시 현금 지급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조정 전략 대비
임대인이 조정기일에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리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승소 판결

해당 사건은 법원이 조정 회부를 배제하고 곧바로 본안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법리를 확인해주었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한 항변 사유들은 판결문에조차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는 해당 주장들이 법적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실무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원만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원본

실제 법원 판결문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부동산 미매각·전세시장 탓 주장 모두 기각, 임차인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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