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개
    • 부동산센터 소개
    • 변호사 소개
    • 오시는 길
  • 업무분야
    • 전세보증금반환
    • 명도소송
    • 상가권리금분쟁
    • 매매·소유권분쟁
  • 내 보증금 돌려받기
  • 성공사례·후기
    • 승소판결문
    • 성공사례
    • 의뢰인 후기
  • 상담신청
HOME
소개
업무분야
내 보증금 돌려받기
성공사례·후기
소송비용계산기상담신청

전세 관련 자료

  • 판례로 보는 전세
  • 블로그
  • 기사회생TV
  •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 분쟁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김앤파트너스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자김민수사업자등록번호197-88-01242
대표전화1577-2914
이메일knps@kimnpartners.co.kr
광고책임변호사김민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서초동, 영일빌딩) 4층T. 1577-2914 F. 02-521-7030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거제동, 정림빌딩) 11층T. 051-502-7100 F. 051-502-7155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53(범어동, 범어353타워) 7층T. 053-741-7150 F. 053-741-7160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사파동, 가야빌딩) 4층T. 055-266-7200 F. 055-266-7290
Family Site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형사전담센터음주·교통센터회생파산센터법인파산센터이혼상속센터학교폭력센터
카톡 상담바로 전화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
← 전세보증금반환 성공사례 목록으로
# 전세보증금반환# 주택

전세대출 연장에도 계약 갱신 불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발행일 2025. 8. 7.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 결과판결문

01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내용증명 발송, 전화 독촉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반환 의무를 부인했고,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한 사실이 계약 갱신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대인 역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1) 이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주장 가능 여부
–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것을 ‘거주 의사 표시’로 해석하여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어 단순한 점유 지속만으로 갱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됨.

2) 보증금 반환 시기 합의가 갱신계약 체결인지 여부
– 반환 시기를 몇 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약 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발생.
– 표현 사용 및 계약 종료 의사 명확화의 중요성이 쟁점이 됨.

3)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계약 갱신 의사 표시인지 여부
– 대출 연장을 위한 은행 확인 절차가 실제 계약 갱신 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은행의 질문 범위와 임대인의 답변 내용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쟁점.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법률 및 사례 검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이 곧 계약 갱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
– 전세자금대출 연장 과정에서 은행이 묻는 질문과 계약 갱신 합의 여부가 별개의 사안임을 입증할 수 있는 판례와 실무 사례 조사.

2) 사실관계 분석 및 반박 논리 구성
– 대출 연장 이전부터 임대인이 임차부동산을 전세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확보하여, 계약 갱신 의사 부존재를 입증.
– 보증금 반환 시기 합의가 계약 연장이 아님을 강조하는 서면 작성 및 증거 제출.

✓ 승소 판결

법원은 대출 연장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은행의 대출 연장 심사 과정이 계약 갱신 합의 조사 목적이 아님을 인정했고, 임대인이 이미 부동산을 전세 매물로 내놓은 점을 근거로 임대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판결문 원본

실제 법원 판결문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에도 계약 갱신 불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문
전세대출 연장에도 계약 갱신 불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문 정본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비슷한 사건의 회수 가능성부터, 변호사가 직접 짚어드립니다.

내 사건도 상담받기→

부동산 분쟁의 갈림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클릭시 카톡창 즉시 연결)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

최신 글 더보기

  •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알겠습니다” 답한 뒤 연락을 끊은 시흥 임대인,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어 보증금 4,5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전세보증금반환

    “알겠습니다” 답한 뒤 연락을 끊은 시흥 임대인,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어 보증금 4,5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6월 15일 경기 시흥시의 한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24년 7월 6일부터 2026년 7월 5일까지로 임차했습니다. 계약금 450만 원과 잔금 4,050만 원을 나누어 보증금 전액을 냈고, 2024년 7월 8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 집에는 계약 전인 2018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은 건물의 다른 호실과 […]

    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 인낙 후 계좌 추심

    먼저 회수

    보증금

    1억 1,700만 원

    추심 회수

    1,169만 원

    전세보증금반환

    인낙조서를 받고도 보증금 1억 1,700만 원을 주지 않은 임대인, 10개 은행 계좌 압류·추심으로 1,169만 원 먼저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을 보증금 1억 1,7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차했습니다. 그해 6월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나 계약은 별다른 말 없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묵시적 갱신).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1월 18일 임대인에게 집을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연락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 소송이 […]

    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김아정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김아정
  • 공동임대인 상대

    전액 회수

    보증금

    1억 6,500만 원

    해결 기간

    약 3개월

    전세보증금반환

    묵시적 갱신 중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워 계약 해지, 해지 효력 전 미리 소 제기해 공동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 11. 17. 경기 군포시에 있는 주택에 관해 보증금 1억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4. 1. 8.부터 2026. 1. 8.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 가운데 1억 3,200만 원은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하였고, 임대인은 주택을 함께 소유한 2명의 공동임대인이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의뢰인(임차인)은 은행으로부터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임차인)은 2026. 1. 14. […]

    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성공사례/전세보증금반환/전세대출 연장에도 계약 갱신 불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