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사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고 만기일에 맞춰 퇴거하며 비밀번호까지 인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이 집을 매수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며 보증금 1억 5,750만 원의 반환을 거부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회피할 때, 어떻게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1) 적법한 해지 통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는지 여부.
2) 부동산 인도 완료: 임차인이 퇴거하며 비밀번호를 고지하는 등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완전히 인도했음을 증명.
3) 송달 불능 해결: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임대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치밀한 입증 자료 정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은 물론, 임대인이 매수를 권유하며 반환을 회피했던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2) 공시송달을 통한 절차 진행: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지 않자, 신속하게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재판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청구: 단순히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연 5% 및 연 12%의 지연이자를 철저히 계산하여 청구 취지에 포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