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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 오피스텔

공매 개시된 오피스텔,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9,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담당 변호사 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발행일 2026. 4. 15.

목차

사건 개요사건의 쟁점김앤파트너스의 조력사건 결과판결문사건담당변호사

01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소재 이브리오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8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22년 7월 12일, 기존 임대인이 제3자와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임대인)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8월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에게 방을 빼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고, 의뢰인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에도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1월 10일, 의뢰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이 공매에 부쳐진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의뢰인은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1. 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피고(임대인)는 소송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매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

의뢰인이 2025년 11월 26일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매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2023년 9월 18일경 배분요구를 한 사실, 2023년 9월 27일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해지로 인정했습니다.

03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공매 절차에 대한 신속한 권리 보전 조치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즉시 공매 절차에서의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발송하여 법적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해지권 행사 전략

임대차기간 만료 전 경매(공매)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원용하여, 의뢰인의 해지권 행사가 적법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2025년 11월 26일자로 종료되었음을 법원에 명확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3. 증거 자료의 체계적 정리 및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매매계약서, 피고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공매대행통지서 등 총 8건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빈틈없이 소명했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을 통한 신속한 해결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했습니다.

✓ 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3월 19일, 피고(임대인)는 의뢰인(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전액지급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선고되어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거나,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김앤파트너스의 전문 변호사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문 원본

실제 법원 판결문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공매 개시된 오피스텔,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9,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판결문
공매 개시된 오피스텔,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9,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판결문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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