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9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오피스텔에 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750만 원과 잔금 1억 4,250만 원을 약정대로 지급하고,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양측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9월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해 11월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경,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해당 부동산에 2024년 4월 이후 5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피고(임대인)에게 가압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실상 원고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김앤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적법하게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임대인)는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해지 통지의 적법한 이행
김앤파트너스는 2025년 11월 25일 피고(임대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임차인 해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2. 증거자료의 체계적 확보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보증금 영수증, 카카오톡 해지 의사 통지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가압류 5건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을 통해 피고의 재산 상태가 의뢰인의 보증금을 위협하는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신속한 소송 진행을 통한 권리 확보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