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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7,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미뤄진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액 반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3년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주거용 건물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7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한 번에 치르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2013년 10월 5일에 50만 원, 10월 8일에 700만 원, 10월 23일에 6,750만 원을 보내 합계 75,000,000원을 모두 건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김아정
승소 결과
8,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던 보증금 8,000만 원, 묵시적 갱신된 평택 빌라 전세를 적법하게 해지하고 전액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20일 평택시에 있는 한 건물의 2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5월 19일부터 2024년 5월 18일까지 24개월로 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이체했고, 2022년 5월 19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건물 2층에 실제로 거주해 왔습니다. 문제는 계약 만기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 2개월 전까지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1억 8,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 만기에 "3년만 더 살아달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룬 임대인, 1억 8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2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2월 4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뒤 그곳에서 실제로 거주해 왔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당시 소유자였으나, 피고(임대인)는 2020년 2월 11일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승소 결과
6,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 만기 뒤에도 보증금 6,000만 원을 차일피일 미룬 임대인, 인도와 동시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8일 피고(임대인)들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3층의 한 세대에 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24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직후인 2022년 4월 4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해 5월 19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주택에 거주해 왔습니다. 보증금은 의뢰인이 자기 자금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2억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연락까지 끊은 법인 임대인,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으면서, 법인 임대인인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24개월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빠짐없이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2억 85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세금 체납으로 공매 위기에 놓인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2억 85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3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1억 9,900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4개월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2022년 2월, 의뢰인과 피고는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증액분 950만 원을 피고에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3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인 사망과 상속인의 외면, 보증금 3억 원 전액을 되찾은 임차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임대인 본인이 아닌 그의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입주 당일인 2022년 5월 10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3,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룬 법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3,000만 원 전액과 가집행 인용까지 받아낸 제주 빌라 임대차보증금반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제주시 한경면 소재 4층 공동주택 한 세대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분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법인이었고, 보증금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의뢰인은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법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거듭 변제를 […]
담당변호사김아정승소 결과
1억 3,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구로동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 연락두절된 임대인 상대로 전액 반환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2월 2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4년 3월 24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 24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2024년 3월 25일까지 피고에게 자기자금 9,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해 3월 22일에는 전세자금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입주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7,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평택시 안중읍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임대인의 반환 거부에 맞서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12월 1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한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25일까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2022년 12월 11일 350만 원, 같은 달 25일 1,060만 원을 자기 자금으로 송금하였고, 다음 날인 2022년 12월 26일에는 전세자금 대출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2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성남 위클리오피스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2억 원 전액 지급 판결로 종결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께서는 2021년 9월 29일 피고(임대인)인 주식회사 위클리하우스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위클리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당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기간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23일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 체결 직후인 2021년 9월 28일 보증금 일부를 송금하시는 등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시고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허소현
승소 결과
1억 1,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성남 태평동 단독주택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묵묵부답 임대인 상대로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월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차기간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20년 1월 7일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며 임차인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
담당변호사김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