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건 — 10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김민수)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세금 체납 압류에 가압류까지 겹친 전셋집, 연락이 끊긴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1억 2,50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625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전액을 치렀습니다. 계약 며칠 뒤인 2021년 8월 초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달 말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제로 거주해 왔습니다. 첫 임대차기간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구분등기 전에 들어가 세 번이나 다시 쓴 전세계약서, 공동임대인 두 명에게 보증금 1억 8,50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9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4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건물을 함께 소유한 두 사람이었고, 두 사람 모두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이 건물은 용도변경과 구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추후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1억 7,000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김아정
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새 세입자가 나타나야 준다"던 임대인, 갱신거절 통지로 계약 끝내고 보증금 9,500만 원에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0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입주와 함께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상태였습니다. 보증금 9,500만 원은 의뢰인이 모아둔 돈에 전세자금대출 6,500만 원을 더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를 부담하며 살아온 집이었기에, 보증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다음 거처를 구할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압류가 세 건 걸린 전셋집, 연락을 피하던 법인 임대인에게 공시송달로 보증금 1억 6,000만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니라 이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2021년 9월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제로 거주하면서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첫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이직을 하게 되어 이사를 가야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갱신 거절을 통지했는데도 답 없이 잠적한 임대인, 공시송달로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 2억 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4월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동원데쟈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제로 거주해 왔습니다. 첫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임대인과 서로 계약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확인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이후 2024년 5월에는 연장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만기를 다시 정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기를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비밀번호 바꾸고 짐까지 치운 임대인, 경매로 배당도 못 받은 임차인 대신 보증금 1억 1,000만 원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7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8월 17일부터 2023년 8월 16일까지로 정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부부 관계인 임대인 두 사람으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집을 임대해 준 공동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들에게 지급하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지연이자12%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는 임대인,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6,500만 원과 연 12%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2월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피고)에게 지급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이후 이 계약은 2022년경과 2024년경 두 차례에 걸쳐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유지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사를 결심한 의뢰인은 2025년 12월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사를 가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3억 넘는 가압류가 잡힌 전세집,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임대인에게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1억 9,500만 원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로 정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건넸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친 뒤 이 집에서 실제로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만기일은 2026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만기까지 맞췄는데 보증금을 안 준 임대인, 6,9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6,9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해 온 정상적인 임차인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임대인은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임대차 만료일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마련되면 그때 전화 주세요"라던 임대인,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밝혔지만,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만 반환한 채 나머지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보증금이 마련되면 그때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반환 시점을 자꾸 뒤로 넘겼고, 의뢰인은 남은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승소
부동산 기타 분쟁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대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인도청구권 확실히 지켜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권리(인도청구권)를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상대방은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점유한 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어렵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전액지급판결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통지에도 답 없는 임대인, 전세 보증금 5억 원 전액 반환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서초아르누보씨티)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24년 5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로 지급하고, 잔금은 전세자금대출 4억 원을 받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약정한 보증금 5억 원 전액을 임대인 측에 지급했습니다.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성실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허소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