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0건 — 8페이지 중 2페이지(변호사 김민수)
승소 결과
2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성남 위클리오피스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2억 원 전액 지급 판결로 종결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께서는 2021년 9월 29일 피고(임대인)인 주식회사 위클리하우스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위클리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당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기간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23일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 체결 직후인 2021년 9월 28일 보증금 일부를 송금하시는 등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시고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허소현
승소 결과
7,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평택시 안중읍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임대인의 반환 거부에 맞서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12월 1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한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7,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25일까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2022년 12월 11일 350만 원, 같은 달 25일 1,060만 원을 자기 자금으로 송금하였고, 다음 날인 2022년 12월 26일에는 전세자금 대출로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승소 결과
1억 3,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구로동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 연락두절된 임대인 상대로 전액 반환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2월 2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4년 3월 24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 24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2024년 3월 25일까지 피고에게 자기자금 9,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해 3월 22일에는 전세자금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입주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6,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포항 다가구주택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1억 6,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8월 12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4층 일부 약 84.9㎡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년 8월 15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별도의 갱신 거절 의사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2억 9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가압류까지 걸린 양천구 신월동 빌라, 보증금 2억 900만원 전액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빌라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약정한 보증금은 201,000,000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19년 4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3일 의뢰인과 피고는 보증금을 8,000,000원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 더 연장하였고, 의뢰인은 증액분을 그날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계약 종료 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지연이자 연 12%까지 전액 인용받은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8년 10월 3일 피고(임대인)와 김포시 마산동 소재 임대차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9,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그 대가로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21일 의뢰인과 피고는 임대차 기간을 2022년 10월 12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1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강제경매까지 닥친 전셋집, 보증금 1억 원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6월,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1억 원, 계약 기간 24개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성실히 납부했고,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 보증금 전액을 마련해 치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빠짐없이 마쳤기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곳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9,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공매 개시된 오피스텔,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로 보증금 9,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소재 이브리오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8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22년 7월 12일, 기존 임대인이 제3자와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임대인)가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2,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계약 만료 후 6개월 넘게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 1억 2,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2022년 가을,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빌라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전세자금대출까지 마련하여 보증금을 납부했으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빠짐없이 마쳤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2024년 5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로 통지했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다가오자 임대인은 대리인을 통해 보증금을 제때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1억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가압류 5건 걸린 오피스텔, 보증보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9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오피스텔에 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750만 원과 잔금 1억 4,250만 원을 약정대로 지급하고,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양측 모두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신탁된 오피스텔, 임대 권한 없는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전액 돌려받다
사건 개요 2022년 9월,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한 채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만 원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빠짐없이 송금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갖춰야 할 대항력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는 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1억 4,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인 대리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던 빌라, 1억 4,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2020년 가을,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빌라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년이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안심하며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모든 연락은 이 대리인을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