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0건 — 8페이지 중 4페이지(변호사 김민수)
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누수로 인한 원상복구비 공제? 임대인의 부당한 보증금 반환 거부, 소송으로 해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9년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2024년 6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은 2024년 9월 10일 정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인은 주택 내 누수와 침수가 발생했다는 핑계를 대며 막대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30,000,000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
담당변호사김민수
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 이행 거부 및 경매 개시, 임대차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오피스텔을 보증금 24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권리상 하자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임대인의 타 부동산 보증금 미반환 이력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약에 따라 퇴거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는 임대인의 관행적 거부, 소송으로 전액 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3년 2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주택을 보증금 22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해 왔습니다.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계약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결정하였고, 만기 3개월 전인 2024년 12월 24일에 임대인 측 대리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최근 전세 시세 하락과 현금 보유량 부족을 이유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줄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전부 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새 거주지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항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래 일찍 이사를 나가고자 했으나 임대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만 연장을 하고, 그에 맞추어 미리 새 거주지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약속한 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새 거주지에 대한 계약금은 몰취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민법상 손해에는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 2가지 종류가 있고, 이 중 특별 손해는 채무자가 그 손해가 발생할 사정을 알았거나 […]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승소 결과
항변 방어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이 주장할 수도 있는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기일로부터 4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오히려 의뢰인이 보증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면서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인의 주장은 동시이행의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계약종료 인정
전세보증금반환구두 연장된 임대차계약의 종료 주장에 반박이 예상될 경우의 대응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연장된 만기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민사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구두로 해도 그 실체가 있고 유효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계약을 연장할 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는 […]
담당변호사김민수승소 결과
조합원 지위 확보
부동산 기타 분쟁어업권 소멸로 생계를 잃은 어민들의 조합원 가입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관철한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시행된 대규모 항만개발 사업으로 어업권이 소멸하게 된 어민들과, 이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 설립된 조합 사이에서 발생한 조합원 가입 분쟁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일원에서는 오래전부터 대규모 국책 항만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구역 안에 있던 수산업협동조합 산하 어촌계 소속 어민들의 어업권이 소멸하는 등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생계를 잃게 될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성환, 조아라
승소 결과
반환책임 인정
전세보증금반환실소유자 핑계로 보증금 반환 거부에도 등기부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실소유자이므로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라”는 주장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혹시 잘못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은 […]
담당변호사신정인,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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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선순위 근저당 특약 불이행에도 조기 반환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이 우려되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건물 내 모든 호실 임대 완료 후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승소 결과
반환 인용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대규모 피해 해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 주택의 한 호실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나, 건물 전체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보조인은 “건물 가액이 높아 선순위 채권 변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설명을 제공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다수 건물이 동시에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다세대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임대인 사망 후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거주하던 중,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보증금 반환이 막힌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인 임차인이 직접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승소 결과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집주인 변경에도 임차인 권리 인정,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시 수정구의 주택에서 수년간 거주하던 중,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당연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대항력 요건 충족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해지 통지의 효력 공인중개사에게 해지 통지를 한 […]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