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1건 — 11페이지 중 4페이지(변호사 김민수)
승소 결과
3억 2,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개인회생 절차를 방패 삼아 보증금 3억 2천만 원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전부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9월 29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공동주택 한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정한 임대차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10월 22일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2,500만 원과 중도금 1억 8,500만 원을 차례로 지급하고, 2020년 11월 8일 잔금 4,000만 원까지 이체함으로써 보증금 전액 2억 5천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
승소 결과
4,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경매개시된 임차주택, 묵시적 갱신·해지통지로 보증금 4,500만 원 전액 반환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11일 피고(임대인)와 사이에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일 약정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즉시 이체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양 당사자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2억 85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세금 체납으로 공매 위기에 놓인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금 2억 85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3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1억 9,900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4개월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 온 임차인이었습니다. 2022년 2월, 의뢰인과 피고는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임대차기간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증액분 950만 원을 피고에게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2억 5,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연락까지 끊은 법인 임대인,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1년 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으면서, 법인 임대인인 피고(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24개월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빠짐없이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6,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 만기 뒤에도 보증금 6,000만 원을 차일피일 미룬 임대인, 인도와 동시에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8일 피고(임대인)들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3층의 한 세대에 관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24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직후인 2022년 4월 4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해 5월 19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주택에 거주해 왔습니다. 보증금은 의뢰인이 자기 자금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1억 8,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전세 만기에 "3년만 더 살아달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룬 임대인, 1억 8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
만기에 3년만 더 살아달라며 반환을 미룬 임대인입니다. 갱신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1억 8,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8,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던 보증금 8,000만 원, 묵시적 갱신된 평택 빌라 전세를 적법하게 해지하고 전액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2년 4월 20일 평택시에 있는 한 건물의 2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원, 임대차기간은 2022년 5월 19일부터 2024년 5월 18일까지 24개월로 정한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직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이체했고, 2022년 5월 19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해당 건물 2층에 실제로 거주해 왔습니다. 문제는 계약 만기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 2개월 전까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7,5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미뤄진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액 반환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3년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주거용 건물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7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한 번에 치르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2013년 10월 5일에 50만 원, 10월 8일에 700만 원, 10월 23일에 6,750만 원을 보내 합계 75,000,000원을 모두 건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515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약속한 수리비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도
— 임대인에게 515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약속한 수리비도 보증금도 주지 않은 임대인입니다. 수리비까지 포함해 515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7,1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갱신거절 후 “전세금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7,100만 원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친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4년 12월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단독주택의 일부(약 29㎡)에 관하여 피고(임대인)와 임대차보증금 7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5일까지(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12월 26일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전액 71,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보증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후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신정인승소 결과
1억 1,000만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성남 태평동 단독주택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묵묵부답 임대인 상대로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20년 1월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차기간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20년 1월 7일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며 임차인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승소 결과
2억원전액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성남 위클리오피스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2억 원 전액 지급 판결로 종결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께서는 2021년 9월 29일 피고(임대인)인 주식회사 위클리하우스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위클리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당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기간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23일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 체결 직후인 2021년 9월 28일 보증금 일부를 송금하시는 등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시고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
담당변호사김민수, 김아정, 허소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