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블로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쓰는 전세보증금·명도·매매 실전 정보.
계약 전후 등기부·근저당·확정일자를 점검해 보증금 위험을 미리 걸러내는 방법.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차이와 선택 기준
이름은 비슷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경매를 바로 넣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단점과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이유까지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77-2914.
계약·점검
김민수 대표 변호사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거짓이면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이 글의 핵심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퇴거시킨 뒤 갱신되었더라면 존속했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배상액은 법률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임차인은 퇴거
계약·점검
김민수 대표 변호사등기부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찍혔다면, 전세보증금 이렇게 받습니다
전세 계약을 유지하던 중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더니, 처음 계약한 임대인 이름이 사라지고 낯선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신탁으로 넘어갔는데 보증금은 대체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 하는 불안이 밀려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을 제때 갖춘 임차인이라면
계약·점검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집 등기부에 가압류, 근저당이 떴다면? '기다려 달라'는 집주인 말만 믿으면 안됩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 그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돈을 내어주는 흐름이 자연스럽지만,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에 이미 가압류나 후순위 근저당이 얽혀 있
계약·점검
김민수 대표 변호사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있는 전세, 계약해도 될까? 선순위 금액 판단 기준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순위와 금액을 어떻게 읽는지,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면 위험한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거주 중일 때의 대응도 함께 다룹니다.
계약·점검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세집 묵시적갱신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 계약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약·점검
김민수 대표 변호사동작구 전세사기 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근저당·압류 시 보증금 지키는 법
동작구 전세사기 변호사, 근저당과 세금 압류 확인됐다면 회수에 집중하세요. 전세보증금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과 세금 압류가 동시에 확인되는 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났다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의미이며, 보증금 전액 회수가
계약·점검
김민수 대표 변호사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보증금을 지키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 보증금을 지키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보증금반환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법시험 제52회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소유자 란에 낯선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중
계약·점검
김민수 대표 변호사등기부등본 갑구 압류,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등기부등본 갑구 압류 확인 시 임차인 대응 방법 –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보증금반환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법시험 제52회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전세 계약 중이거나 만기를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갑구에 압류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권리자는 세무서나 구청.
계약·점검- 김민수 대표 변호사
전세사기 의심될 때 만기 전 임대차 계약 해지하기
임대차 계약 해지 가이드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만기 전 보증금을 지키는선제적 대응 전략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집의 심각한 하자, 혹은 집주인의 연락 두절과 불안한 재정 상태.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만기를 기다리는 것은
계약·점검 - 김민수 대표 변호사
후순위 근저당, 내 전세보증금은 정말 안전할까?
전세보증금 필독 가이드 후순위 근저당,내 전세보증금은정말 안전할까?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입주 때는 없었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라면 내 권리가 후순위 근저당보다 앞서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계약·점검 
김민수 대표 변호사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인데 경매 넘어간 경우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못 봤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걸까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원하지 않게 계약이 2년 더 연장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Content Cert
경매·집행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