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5. 26.
아파트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경매 중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가 문제였고, 김앤파트너스는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고 해지통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