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11. 12.
임차인은 다가구주택 2층을 보증금 1억 1,500만 원에 빌려 살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중 5,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실제 임차인이 가족이고 보증금을 재개발 분담금으로 쓰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직접 마련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합의가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줄여 적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