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개
    • 부동산센터 소개
    • 변호사 소개
    • 오시는 길
  • 업무분야
    • 전세보증금반환
    • 명도소송
    • 상가권리금분쟁
    • 매매·소유권분쟁
  • 내 보증금 돌려받기
  • 성공사례·후기
    • 승소판결문
    • 성공사례
    • 의뢰인 후기
  • 상담신청
HOME
소개
업무분야
내 보증금 돌려받기
성공사례·후기
소송비용계산기상담신청

전세 관련 자료

  • 판례로 보는 전세
  • 블로그
  • 기사회생TV
  •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 분쟁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김앤파트너스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자김민수사업자등록번호197-88-01242
대표전화1577-2914
이메일knps@kimnpartners.co.kr
광고책임변호사김민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서초동, 영일빌딩) 4층T. 1577-2914 F. 02-521-7030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거제동, 정림빌딩) 11층T. 051-502-7100 F. 051-502-7155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353(범어동, 범어353타워) 7층T. 053-741-7150 F. 053-741-7160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사파동, 가야빌딩) 4층T. 055-266-7200 F. 055-266-7290
Family Site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형사전담센터음주·교통센터회생파산센터법인파산센터이혼상속센터학교폭력센터
카톡 상담바로 전화
고객센터
카카오톡 상담
← 승소판결문 목록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2억 2,000만 원 승소

발행일 2026. 11. 12.

판결문 보기

1 / 7
크게 보기

판결 요약

물건
빌라·다세대·연립
지역
서울 금천구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금액
2억 2,000만 원
선고
2025. 5. 1.

진행 상황

  1. 판결 선고
  2. 회수 절차
  3. 회수 완료보증금 전액 회수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 2025. 5. 1.판결 선고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보증금 전액 회수2억 2,000만 원,이렇게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은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부동산을 빌렸으나,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났습니다.

쟁점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안으로, 따로 다툰 쟁점은 없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부동산 분쟁의 갈림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클릭시 카톡창 즉시 연결)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

최신 판결문 더보기

  • 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4,500만 원 승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5,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5,500만 원 승소
    다가구주택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 회수 금액

    1억 2,000만 원+ 지연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1억 2,000만 원과 12% 지연이자 일부 승소
    다가구주택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2억 2,000만 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