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금액
4,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발행일 2026. 11. 12.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
임차인은 두 사람이 함께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한 세대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빌렸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집을 넘겨주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자기 지분인 절반만 돌려주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유자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고 보아 전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결과가 갈리는 결정의 연속입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의뢰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